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안내문

1. 국토해양부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지원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보조

3. 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73.06.27.)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4년) 도시지역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334,989원) 이하인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봄.

다.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척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16.02.26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도시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5. 생활비용이 보조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도시행정과(☎ 24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집행 추진일정

○ 신청서 공고 및 접수 : ’15. 2월

○ 자격조회 및 결정 : ’15. 3월

○ 증빙서류 징구 및 지급 : ’15. 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