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775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협정체결사항,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2014. 2. 7.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제2장 경관계획

□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절차(안 제4조)

□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안 제5조)

□ 경관계획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관련 사항(안 제6조)

▢ 제3장 경관사업

□ 경관사업 대상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안 제7조, 제8조)

□ 추진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제4장 경관협정

□ 협정체결자의 범위, 내용, 협정서 작성 사항(안 제11조~제13조)

□ 협정운영회 설립신고시 포함할 사항(안 제14조)

□ 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첨부할 서류(안 제15조)

□ 경관협정 지원 대상사업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안 제16조)

▢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7조)

□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8조)

▢ 제6장 경관위원회

□ 구성·기능·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근거법규 :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 052-241-8032, 팩스번호 : 052-241-801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는자로서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두는 울산광역시북구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1〕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자치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은 대상물은 제외한다
민간건축물	가.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 신축‧수평증축 건축물 나. 그 밖의 지역 6층 이상 신축 건축물

□ 도시구조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및 대형공사장 울타리 라. 중앙분리대 및 보․차도경계석 마. 가로등(배전함 포함) 및 보안등 ※ 중로3류(12m)이상~중로2류(20m)미만의 도로에 한함.

□ 가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나. 동상, 기념비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보호 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환경관리시설	가. 공중화장실 나. 대기오염 전광판 등
교통관련시설	가. 자전거보관대(공중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나. 공용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다. 공용주차장 관리소 라. 교통 감시시설 등 마. 택시, 버스승강장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가.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시계탑, 조명탑 등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경관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경관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