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19183
등록일자	2018. 05. 30.
결재일자	2018. 05. 30.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농업정책주무관
대결 2018. 5. 30.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사업 추진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18. 5 ~ 11월 □ 사업대상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시민 및 단체 □ 사 업 비 : 2,000천원(시비 800, 구비 1,20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내용 : 친환경자재 및 도시농업활성화(간담회) 지원 □ 추진일정 - ‘18. 5 ~ 6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18. 6 ~ 11월 :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시행 및 완료 - ‘18. 11월한 : 사업 정산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계획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코자 함

Ⅰ		추진 방향

○ 도시농업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

○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확대를 통한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

Ⅱ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5. ~ 2018. 11.

○ 사 업 량 : 2개소(개소당 1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도시농업공동체 친환경농자재 지원 : 비료, 농기구 등

-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간담회 개최 등

○ 사 업 비 : 2,000천원(시비 800, 구비 1,200)

○ 사업대상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시민 및 단체

Ⅳ		추진계획

○ 사업주관 : 북구청(농수산과)

○ 사업시행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시민 및 단체

○ 사업내용

- 도시농업공동체 친환경농자재 지원 : 500천원×2개소

-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지원(간담회 등) : 500천원×2개소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접수기한 : ‘18. 6. 11.(월)

- 접 수 처 : 농수산과(052-241-8051)

<사업추진 흐름도>
구	⇒	대상자	⇒	구	⇒	대상자	⇒	구
사업계획 통지 (구→동)		공동체 구성 및 사업 신청 (대상자→구)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구→대상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대상자→구)		추진실적 확인, 보조금 집행

○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구비 후 정산 시 제출

- 보조금은 본 사업을 위해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금지

-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연도 12월 31일임을 감안하여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계획에 따라 보조금(자부담 포함)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개설·관리

○ 사업자 선정 기준

- 도시농업공동체 : 5가구 이상 참여, 100㎡이상 텃밭 보유

Ⅴ		향후 추진일정

○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사업 신청접수 : 2018. 6. 11.까지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 병행(붙임 1)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2018. 6. 14.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8. 6. 18까지

○ 보조금 교부 : 2018. 6. 22까지

○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사업 조성 및 운영 : 2018. 6 ~ 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8. 11. 30까지

붙임 : 사업시행 및 자금 집행요령 1부.

사업 시행 및 자금 집행요령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최소 3년 이상 사업 지속가능한 단체 위주 신청접수 후 검토‧확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별 세부(유사)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관계기관 인증자재 사용 및 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 활용하여 객관적 단가 적용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사업량 증가, 추가 자부담)로 재투자하여 정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2. 사업 시행요령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 조기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당년 완료)

❍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변경, 포기, 신규 등) 시 사전 변경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정산 보고

※ 세금 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 추진과정 사진, 사업 세부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3.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정산 시 해지하여 반납

※ 보조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 등은 반납이 원칙, 사적 사용 금지

4.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간이 영수증 불인정)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것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별도 계정과 연결된 통장사본,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 등이 일치하여야 함

5.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 확보

❍ 각종 사업 추진과정(작업 전․중․후, 인부사역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6.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부당사용 시 자금회수 및 1～5년간 모든 지원사업 배제

- 보조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