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696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 일반 담배소매인과의 경합의 소지가 있는 일부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축상가의 공고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4조)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의 경우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미터 거리제한 규정 적용(안 제7조)

3.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창조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창조경제과

(전화번호 : 052-241-7701, 팩스번호 : 052-241-7709)

6.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 제7조의3제3항”을 “규칙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를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중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를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하고, 단서조항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생략) 1.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 다. (생략)	제1조(목적)------------------------- -------------------------------- -------------------------------- -----규칙 제7조의3제4항------------ -------------------------------- -------------------------------.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현행과 같음) 1. --------------------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삭제)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6. (생략)	② --------------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 -------------------------------- -------------------------------- -------------------------------- ------------------------------- ---------------.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 1.～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