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  3월 31일(화)  □

통장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농 소 1 동)

협 조 사 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전 시민 마스크 지급

○ 배부기간 : 3. 31.(화) ~ 4. 6.(금) [4일간]

○ 배부수량 : 114,000장(1인당 3매 지급, 38,000셋트)

○ 배부방법

- 아파트(통) : 통장 주관 관리사무소 협조하여 배부

- 그  외(통)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주민들이 방문하여 수령)

○ 배부수량

통별	인원수	배부수량	셋트	통별	인원수	배부수량	셋트	통별	인원수	배부수량	셋트
1	318	966	322	13	988	2,997	999	25	1,638	4,965	1,655
2	554	1,677	559	14	375	1,137	379	26	1,890	5,730	1,910
3	797	2,415	805	15	404	1,224	408	27	965	2,928	976
4	435	1,320	440	16	685	2,076	692	28	984	2,985	995
5	596	1,806	602	17	1,256	3,810	1,270	29	1,307	3,963	1,321
6	952	2,886	962	18	1,326	4,020	1,340	30	1,199	3,636	1,212
7	937	2,841	947	19	1,050	3,183	1,061	31	1,545	4,686	1,562
8	247	747	249	20	1,263	3,831	1,277	32	1,390	4,215	1,405
9	973	2,952	984	21	1,064	3,225	1,075	33	1,051	3,186	1,062
10	753	2,283	761	22	1,654	5,016	1,672	34	1,417	4,296	1,432
11	1,276	3,873	1,291	23	1,841	5,583	1,861	35	1,265	3,837	1,279
12	1,352	4,098	1,366	24	1,849	5,607	1,869	계	37,596	114,000	38,000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농소1동행정복지센터 T.295-6200)	3월 두번째 통장회의 (일시 : 20. 3. 31.(화))

홍 보 사 항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수거기간 : ‘20. 3. 23. ~ 5. 1.(6주간)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 주요내용

-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집중 수거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 계도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 등

○ 대상장소

- 관내 폐영농자재 밀집 농경지와 그 주변지역

-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용수로 등) 주변

* 폐영농자재(멀칭비닐, 퇴비, 비료포대 등)를 제외한 일반쓰레기 수거 불가

○ 수거신청 : 전화접수(환경미화과 ☎ 241-7813)

□ 영농폐기물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 지원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2020. 3. ~ 7.

○ 대    상 : 사업시행일 현재 우리 구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사 업 량 : 육묘 64,280상자(250농가, 214ha)

○ 품    종 : 영호진미, 새일미, 현품미, 영진미

○ 사업내용 : 벼 육묘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확대

○ 신청접수 및 공급 : 농소농업협동조합(☎ 295-1621)

□ 2020년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준비교실」 안내

○ 모집기간 : 연중 상시모집(전화 및 방문)

○ 대    상 : 미취업상태 구직여성

○ 교육기간

- 기본과정 : 연중(주 5일 20시간, 09:30~13:30)

- 심화과정 : 연중(주 3일 12시간, 09:30~13:30)

○ 교육장소 : 새일센터 강의실(북구 친환경급식센터 1층)

○ 교육내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 문    의 :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41-7644)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및 지원 안내

○ 기    간 : 연중 계속

○ 대    상

-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내    용

- 취약계층 복지상담 및 서비스 지원 연계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계층 사업 등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19)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 신청기간 : 3. 23. ~ 7. 31.

○ 신청대상 : 실직, 영업곤란 등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1천원)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4인기준 1,230천원)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241-8319)

□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12세∼49세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1971년생~2008년생)

○ 신청기간 : 2020.3.23.(월) ~ 4.12.(일)  ※선착순 아님

○ 지원기간 : 2020.5월 ~ 12월(8개월)

○ 신청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구청·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신청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이용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는 중복이용 가능

○ 문    의 : 북구청 문화체육과 (☎241-7348)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기타 홍보사항 - 방송문안(0건), 게시자료(9건), 참고자료(0건) -
【게시자료】
1.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배출방법 안내
2.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5.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활용안내
6. 코로나19 피해업체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7.‘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해주세요!
8.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9.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분 안내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배출방법 안내

□ 대상품목 및 배출방법

❍ 폐비닐

: 멀칭용, 하우스용, PVC 비닐 등 농업용 필름 등 이물질 제거후 재질별 구분하여 배출(비닐류만 가능, 부직포·매트·모종 포트, 검은색 차광막 등은 제외)

❍ 농약용기류

: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은박지, 종이)는 재질별 구분하여 그물망(배추망, 양파망 등) 및 수거함에 분리배출

□ 수거방법 및 처리

전화접수 (농민/작목반 등)		수거 및 보관/ 수집 장려금 지급 (구청)		최종처리 및 결과통보 (한국환경공단)

❍ 마을단위로 폐비닐, 농약빈병ㆍ봉지류 분리배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마을공동 집하장, 경작지 인근장소에 집하

❍ 영농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 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구청에 신고후 수거 날짜 · 수거 장소에 배출

❍ 수거차량(집게차)을 이용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 재활용 그물망 및 마대자루에 배출 금지

※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

□ 수거보상금

❍ 폐비닐 : A급 140원/㎏, B급 100원/㎏, C급 60원/㎏

❍ 농약병 : 플라스틱병 : 1,600원/kg, 봉지류 : 3,680원/kg, 유리병 : 150원/kg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13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000백만원(총 예산 120,000백만원, 기배정액 없음)

* 광역 지자체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접수기관 : 지역농협에 신청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3. 19. ~ 4. 8.

○ 열람방법 : 북구청 부과과 방문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출

○ 제 출 처 : 구청 부과과(공동주택은 인터넷접수도 가능)

○ 문 의 처

∙ 개별주택 : 북구청 부과과(241-7543~4)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1644-2828), 한국감정원 울산지사(224-1651~4)

자료제공 :  부과과  ☎ 241-754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방문 전 전화문의

○ 교육비 : 무료

○ 훈련생자부담 : 10만원

-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과정명	교육일정	접수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자동차시트봉제 &품질검사원	3. 30. ~ 6. 15. 월~금 10:00~17:00	2.17.~3.20.	미싱을 이용한 자동차시트봉제 이론 및 실습	시트업체 (북구 매곡동)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CAD사무원	4. 20. ~ 6. 18. 월~금 10:00~17:00	3.16.~4.10.	Auto CAD(2D), CAT(CAD실무능력)	전문교육기관 (남구 삼산동)
단체급식 조리사	5. 18. ~ 6. 26. 월~금 09:30~13:30	4.13.~5.8.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및 단체급식 실무	요리학원 (북구 호계동)

※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성 「취업준비교실」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위한 진로설계가 필요한 여성, 취업준비 중인 여성

○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 교육내용 : MBTI 검사, 면접 준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등

○ 교육장소 :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의실

○ 교육특전 : 무료교육, 기념품 증정, 교통비지원, 증명사진 촬영 등

※ 문의 : 241-7642~8 / 북구 산업로 1016(북구보건소 옆)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88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활용안내

□ 개 요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확인 가능 시 필요 없음)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 박물관 · 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공적 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74

코로나19 피해업체 정부자금 지원계획 안내

구분	자 금 종 류	공급규모 (전국)	지 원 내 용	소관 (지원기관)
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1조 4,200억원	◦대상 : 음식,숙박,도소매,운송, 여가‧여행 등 전년동기간대비 10%이상 매출감소 기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 한도, 5년 이내, 1.5%고정금리	중기부 (소진공) ☎260-638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6,250억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5년이내	중기부 (중진공) ☎1357
	식료업 외식업	200억원	◦대상 : 국산 식품가공원료‧식자재 사용하는 외식업체 ◦한도 및 지원 : 5억원 한도, 금리2.5~3%, 담보대출, 1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 (現 100억원) 확대 및 지원금리 0.5%P 인하	농림부 (AT센터 지역본부) ☎051-947-1084
보증 보증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1조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전업종) ◦한도 및 지원 : 7천만원한도, 100%보증, 보증료율0.8% ◦대출금리 : 2.6~2.9% 이내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참고 - 인터넷 예약 접수(2차) 3. 12.~(720명 정도) - 대면상담 : 3. 13.~18.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중소기업)	1,050억원	◦대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한도 및 지원 : 기업당 3억원 이내, 95%보증	중기부 (기보) ☎220-7900
	코로나피해 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중소기업)	3,000억원	◦지원내용 : 90%보증, 보증료 0.2%p감면	금융위 (신보) ☎1588-6565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관광사업체)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한도 및 지원 : 2억원 한도, 3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100%보증, 보증료율 0.8%, 기준 금리에서 1.25%p 차감	문체부 (지역신보/NH) ☎농협은행 259-0711
	기업은행 저금리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5,400억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도 및 지원 : 5천만원 한도, 90%보증, 보증료율0.9% ◦대출금리 : 최초 3년 기준금리 (현1.49%)	중기부 (지역신보) ☎289-2300
국책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3,000억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50억, 중견 70억) ◦KDB 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중소50억, 중견70억, 최대1%p 금리감면)	금융위 (산은)
	기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000억원	◦특별지원자금 ◦한도 및 지원 : 최대5억, 최대1%p 금리감면	중기부 (기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중소기업)	1조원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중소0.5%p, 중견0.3%p 감면	산업부 (수은)
시중은행	코로나19 신규자금	3.2조원	◦코로나19 신규 및 기존대출 지원 ※ 세부자료 별첨	금융위
서민금융	미소금융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자	금융위 (미소금융지점) ☎1397
	새희망홀씨	-	◦연소득 35백만원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햇살론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 소득 45백만원 이하인자	금융위 (서민금융콜센터) ☎1397

별첨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착한 임대인 운동’동참 해주세요!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임차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운동

착한 임대인 혜택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월 ~ 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20년 한시)

※ (출처) 2020. 2. 28. 정부 발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북구의 착한 임대인이 되어 주세요!

함께라면 지금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제일자리과 ☎ 241-770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 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0㎡ 이상

• 토지의 분할(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 건축을 위한 경우 330㎡ 이상)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쌓아 놓는 행위

○ 행위신고 대상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ㆍ개축 및 대수선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의 증   축ㆍ개축 및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ㆍ옹벽ㆍ사방시설 등의 설치

• 논을 밭으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 신청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도서(설계도서)

•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함.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처분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원상복구 등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벌칙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03 ~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