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6- 1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관련 조문 삭제로 “수거 및 배출방법 변경” 시 잦은 규칙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

○ 계약 시 변경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행계약서 서식 삭제 및 납부필증(필름형 → 밴드형) 변경에 따라 현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관련 조례 개정 : 2016. 9. 13.)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문 삭제

※ 조례 제11조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삭제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 변경 (안 별표 4)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13,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시간 등과 같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서식5】는 삭제하고,【별표2】,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 필름형 납부필증은 제5조제1항의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시간 등과 같다. 3. ~ 4. (생 략)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에 부착할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 의 제작사양은 조례 별표 4와 같다. 6. ~ 11. (생 략)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 착할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조례 별 표 4와 같다. 6.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 <삭 제 안>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 시간 등(제2조 관련)

구 분	동 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시간	수 거 일	비고
단독주택	농소1․2․3동 염포동,강동동	수거전일 밤 9시 ~ 수거일 아침 5시	1층 대문앞	수거일 아침 6시부터	월․수․금
	효문동 송정동,양정동				화․목․토
공동주택	전 동		단지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120ℓ)		매 일 (일․공휴일 제외)
일 반 음식업소	전 동		1층 업소앞		매 일 (일․공휴일 제외)

주) 공휴일은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명절(설날, 추석 등)과 같이 3일 이상

연속될 경우 연휴 첫날과 마지막날 수거[별표 2]

[별표 2]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제4조 관련)

구 분	단독주택		일반음식업소			공동주택
용 량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60ℓ	120ℓ
구 조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납부필증 보관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 ∘납부필증 보관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허용오차	± 5%
재 질	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
색 상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외관표기 형 식	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 보관함에 납부필증을 삽입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표기 규 격	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제4조 관련)

구 분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공동주택
용 량	5ℓ	20ℓ	60ℓ	120ℓ	60ℓ	120ℓ
구 조	∘물기배출구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
허용오차	± 5%
재 질	플라스틱 또는 HDPE 동등 재질이상
색 상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외관표기 형 식	배출자 주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주의사항 •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 이사 가실 때에는 본 용기를 전입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관표기 규 격	적정한 크기로 조정가능

[별표 4]

(현행)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납부필증 보관함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가. 납부필증의 규격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단독주택용	3ℓ	흑갈색	가로5.5cm × 세로7cm	유포지
	5ℓ	노란색
공동주택용	60ℓ	보라색
	120ℓ	주황색
사업장용	20ℓ	파란색
	60ℓ	분홍색
	120ℓ	초록색

나. 납부필증 보관함의 규격

구 분	내 용	비 고
크 기	가로9.3cm × 세로6cm
구 조	납부필증 삽입하기 편리하고 삽입된 납부필증이 고정 잠김이 되도록 하여 도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필증 보관함의 상부판은 투명으로 납부필증 삽입시 육안 식별(확인)이 가능한 구조
재 질	플라스틱, 철재고리 부착

(개정안)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단독주택용	5ℓ	갈색	가로14.7cm × 세로2.5cm	유포지
공동주택용	60ℓ	보라색
	120ℓ	주황색
사업장용	20ℓ	파란색
	60ℓ	빨강색
	120ℓ	녹색

[별지 제5호서식] <삭 제 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따른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구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② “을”이 “갑”을 대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구역은              (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서 “갑”이 지정한 구역 외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갑”의 요구가 있으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대행구역으로 포함한다.

제3조(대행기간) ① 대행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대행구역조정, 수집․운반 대행료 증감, 회사경영 악화 등으로 계약변경을 할 경우 □갑□과 □을□은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대행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조건 등을 구비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계약 체결 시 그동안의 □을□의 성실도와 책임성, 청소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거지역을 조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대행료 지급) ① 대행료는              원으로 한다.

② 대행료는 □을□의 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준수사항) ① □을□은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악취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은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매일(공휴일 제외) 수집․운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법의 개선이나 기계화 추진 등 □갑□의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으로부터 지정 받지 않은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이나 상급 감독관서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을□은 경영악화, 노사분규, 부도, 차량고장 등으로 수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갑□은 □을□의 구역에 대하여 보증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고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을□은 주민들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차고 및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주차할 수 없다.

제7조(장비의 보관) ① □을□은 장비의 보관 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장비나 차고지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인)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내 허가업체 1개소 이상으로 하여금 보증토록 하여야 하고, 보증인은 □을□이 본 계약의 약정을 불이행하였을 때 □을□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업무의 감독) ① □갑□은 □을□의 구역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된 종사원에게 수시로 친절봉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계약 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될 시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거나 차기 계약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며, 해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회	2회	3회	4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수행시 법,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된 경우	해지
대행계약조건 위반으로 개선 명령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시정	경고	해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고의로 수거하지 않거나, 지연 수거함에 따라 이행지시를 받고도 미 이행한 경우	주의	시정	경고	해지
대행지정 받은 구역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수집․운반한 경우	경고	해지
“갑”의 정당한 지시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청소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경고	해지
대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제반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불성실 기재한 경우	시정	경고	해지
주민과의 불화, 불친절 및 수집일정 임의변경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주의	시정	경고	해지

제11조(사고책임) □을□은 계약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용기파손 및 사고에 대한 배상,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가 발생 시 그 발생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휴일운영) 계약업무 수행 중 □을□은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또한 휴무할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비치)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함에 있어 다음의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일 자	처리량 (톤)			처리장소	대표자 확 인
	일 계	월 계	누 계

2. 음식물류 폐기물 민원접수 처리대장

일 자	민원인 (주소,성명, 전화번호)	민원요지	처리내용	처리자	완결여부	대표자 확 인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대장

차 명	차량번호	적재량	등록일	소유자	변경사항
		톤

4. 음식물류 폐기물 종사원대장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5. 음식물류 폐기물 교육대장

교육일시	장 소	교육인원			교 관	교육요지
		대 상	참 석	불 참

제14조(준용)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조례, 규칙 및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되, □갑□과 □을□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기타) 이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갑□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대행수탁자 : □을□ 울산광역시

대표            (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