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홍보

계획

2006. 8.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 주요 내용 >
◆ 지난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줍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긴급지원체계

■ 사업체계

■ 대상자 발굴체계

긴급지원제도 Q&A

Q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 등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동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04.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의 사례로는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해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4.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A.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지원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등 종래 제도는 지원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반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기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Q9.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 국가에 긴급지원사업이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

- 프랑스 :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

- 호주 :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

- 미국 :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

- 일본 :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

지난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 긴급지원 흐름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 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생활지원과)로 전화주세요.

울  산  광  역  시  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