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7.(화) 11:00

2층소회의실

2018년 2월 통장회의(2차)

회  의  서  류

	염 포 동

홍 보 사 항

□ 전월 통장회의 건의사항 검토결과
		담당자	박희옥

건의자	건의내용	해당부서	검토결과	추진상황
장근식 (5통장)	∘신전시장 입구 탄력봉 전체교체 (신전시장 입구)	교통행정과	∘노후된 탄력봉 교체 및 보수작업 예정	추진중
변점순 (15통장)	∘중리 마을안길 하수관로 교체 (중리1길 18 집 옆)	건설과	∘하수도 맨홀뚜껑 교체공사 실시 예정	추진중
한다연 (17통장)	∘성내 거북이주유소 옆 고사목 제거 (염포동 산147-2)	공원녹지과	∘산림예찰방제단 활용하여 조치완료	완료

□ 재활용 문전수거 실시
		담당자	김지윤

❍ 시행일자 : 4. 2.(월)부터  ※ 시범운영 : 3. 26. ~ 3. 30.

❍ 대    상 :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 재활용품 ※ 공동주택 제외

❍ 수거방법 : 거점수거(주1회) → 문전수거(주3회)

❍ 수거요일 : 매주 화, 목, 토

❍ 재활용 수거전담팀 운영

∙ 권역/차량 : 2개 권역/4대(5톤 압축차 2대, 1톤 2대)

∙ 전담인력 : 10명(운전기사 2명, 환경미화원 8명)

❍ 협조사항 : 세대별 그물망 배부

※ 통별 세대수(공동주택 제외) 및 그물망 배부 개수

통명	세대수	배부 개수	비 고
2통	146	150
3통	176	182
4통	96	100
5통	135	140
6통	55	60
7통	154	160
8통	94	100
10통	184	190
11통	75	82
13통	234	240
14통	173	180
15통	239	246
16통	354	360
17통	233	240

□ 제99주년 3․1절 태극기 게양 홍보
		담당자	박희옥

○ 태극기 게양 : 2018. 3. 1.(목) 07:00~18:00   ※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태극기 구입 : 염포동 주민센터 민원실(태극기 4,000원 / 국기꽂이 1,500원)

○ 우리동 시범구역 현황

아 파 트		주 택		비 고
아파트명	세대수	도로명	세대수
성원상떼빌	1,751	성내4길	289	게양률 80% 이상 달성 목표

○ 협조사항 : 세대별 태극기 달기 및 주민 홍보, 아파트 방송 등

※ 홍보문 및 방송문안 붙임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담당자	김지윤

❍ 추진배경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과세소득 5억원 이하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13만원(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 접 수 처 : (온라인)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사회보험공단, 주민센터, 고용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 대행(☎ 228-3000)

❍ 심사 및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2018년 염포․양정 도시재생 공모사업 안내
		담당자	박희옥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1.

❍ 접수기간 : 3. 26.(월) ~ 3. 30.(금)

❍ 공모내용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신청 자격		염포·양정동 내 거주민(5인 이상) 염포·양정동 내 소재 단체, 사업장, 기관 등	울산광역시 내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모임(5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 단체, 청년단체 등)
사업분야	공동체 활성화 (6개소)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신문, 벼룩시장 등) ※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	- 공동체 문화 예술 프로그램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
	소규모 시설사업 (2개소)	-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 (골목길 개선 등) ※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	- 커뮤니티 공간 조성 유휴 공간 활성화 ※ 시설비가 포함된 사업
지원 규모		사업 당 5,000천원 이내(※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비 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한함.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울산 북구 도시과 또는 염포‧양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우편접수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2층 도시과(연암동)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3.30.) 소인 유효

※ 이메일 songhk85@korea.kr로 신청서류 한글파일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도시과(☎241-7929)

□ 2018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보조금 지원
		담당자	김지윤

❍ 신청시기 : 연중

❍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건물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 동의 필요

❍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 비용

❍ 보조범위 : 단독주택-최대 3백만원, 아파트-1면당 50만원(최대 2천만원)

❍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담당자 문의(☎ 241-7964)

□ 1분기 퇴직자 「인생이모작 교실」 교육생 모집
		담당자	김지윤

❍ 모집기간 : 3.  2.(금) ~ 3. 12.(월) 선착순

❍ 교육기간 : 3. 13.(화) ~ 4. 12.(목) [10강 매주 화, 목 14:00 ~ 17:00]

※ 단 5강, 6강은 월, 금 교육

❍ 모집인원 : 퇴직자 30명(북구 주민, 신규참여자 우선)

❍ 개강일시 : 3. 13.(화) 14:00

❍ 교육장소 :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층 강당

❍ 문 의 처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22)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담당자	강명주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 2018년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만5~18세)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최대 8만원 지원

❍ 발급기간 : 2018. 2. 1.(목) ~ 11. 30.(금)

❍ 지원금액 : 연 70,000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발급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 제출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www.munri.kr) 신청

❍ 문 의 처 : 염포동주민센터(☎241-8473)

□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 안내
		담당자	김지윤

❍ 신청기간 : 2. 1. ~ 4. 20.(논이모작 직불금 2. 1. ~ 3. 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쌀소득보전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지급대상, 신청 연도에는 휴경 포함)

붙 임 자 료

□ 재활용품 문전수거 실시                         / 환경미화과

□ 제99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및 방송문안 / 총무과

□ 1분기 퇴직자 「인생이모작 교실」 교육생 모집     / 창조경제과

□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 각종 홍보자료는 염포동 홈페이지 [통장나눔방][통장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자료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가정에서는 3.1.(목)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달기 방송문안

< 2. 27.(화) 또는 2.28.(수) 아침, 저녁 >

3월 1일(내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2.28.(수)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가급적 일요일 등에 구내방송 실시

< 3. 1.(목) 아침 >

오늘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아직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도록 독려 및 홍보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1분기 퇴직자『인생이모작 교실』교육생 모집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3.  2.(금) ~ 3. 12.(월) 선착순

○ 교육기간 : 3. 13.(화) ~ 4. 12.(목) [10강, 매주 화, 목 14:00 ~ 17:00]

※ 단 5강, 6강은 월, 금 교육

○ 모집인원 : 퇴직자 30명(북구 주민, 신규참여자 우선)

○ 개강일시 : 3. 13.(화) 14:00

○ 교육장소 :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층 강당

○ 문    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  ☎ 052)241-7722

※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주제	내 용	강 사
				성명	약 력
1강	3. 13.(화) 14:00∼17:00	인생	살아보고 싶은 삶	강혜경	경성대학교 교수
2강	3. 15.(목) 14:00∼17:00	사회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및 사회적기업 이해	이철호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사무국장
3강	3. 20.(화) 14:00∼17:00	풍수	어디에 살까, 풍수지리	이용경	풍수지리 전문강사
4강	3. 22.(목) 14:00∼17:00	생활	귀농·귀촌 성공전략	신기원	前 울산농업기술센터 과장
5강	3. 26.(월) 14:00∼17:00	자격증	5060세대에게 유용한 자격증, 취업처	박홍선	㈜좋은일자리 연구위원
6강	3. 30.(금) 14:00∼17:00	가족	부부 중심, 스트레스 관리	이일례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7강	4. 3.(화) 14:00∼17:00	자산	행복한 노후 자산관리	우재룡	(사)한국은퇴연구소 소장
8강	4. 5.(목) 14:00∼17:00	건강	내 몸 바로 알기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강	4. 10.(화) 14:00∼17:00	일	시니어 고용시장 실태와 대응전략	이성미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10강	4. 12.(목) 14:00∼17:00	라이프코칭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라이프코칭	이경호	경성대학교 교수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