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9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청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주차장 요금징수 근거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 과태료 처분조항 삭제(안 제21조)

▪ 현행 :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변경 : 삭제

3.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7조 및 제19조의3

○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963, 팩스 : 052)241-796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삭 제>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 영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별표6]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개정 2018. 12. 31.>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0.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