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부과

‘07년 4월 27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되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

◈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

※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가 불가능

유사석유제품 소비자신고센터 : ☎ 1588-5166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