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ꊱ 추진배경

ㅇ 경제상황 악화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이 다수 증가하고, 이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

ㅇ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

-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

ꊲ 조사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방안을 활용, 비수급빈곤층 발굴·지원 및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축적

□ 조사대상

ㅇ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 조사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보장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자

(소득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재산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는 자)

ㅇ 조사대상범위 :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 선정을 활용

① 기초보장 신청대장에 기재된자(최근2년이내)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중지된 자

② 생계곤란의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자

③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

☞ 단전·단수·가스요금 체납·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가구

☞ 각급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장기미납 가구

☞ 기타 각종 복지관련 상담센터,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저소득층 명단

④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 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의뢰된 자 등

□ 조사기간 및 대상자 수

ㅇ ‘일제조사’ : 2009.2월 말까지

- 관내 전체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 현재 보호 중인 수급가구 수의 60%이상을 조사

※ 현재 3,000세대 보호시, 최소 1,800세대 이상을 조사

※ 전국적으로 최소 42만가구(100만명)을 조사, 읍면동당 115가구

ㅇ ‘일제조사 후 추가 월별조사’ : ’09.3월～’09.12월

- 매월 시에서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

- 휴·폐업자 등 주기적 조사가 필요한 대상만 실시

□ 조사내용

ㅇ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

ㅇ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 조사절차 및 방법

ㅇ 매월 초 조사계획수립 : 조사대상자 범위설정

ㅇ 조사대상자 파악 및 명부작성

ㅇ 조사안내 및 조사대상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ㅇ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및 타지원 결정

□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

ㅇ 조사결과, 현행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 로 선정하여 보호

ㅇ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대상 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지원으로 연계보호

□ 신청 안내

비수급빈곤층에 해당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인척, 통반장님을

통해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