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주민들의 직․간접적 참여가 늘고 있어,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재단의 구성 : 안 제3조

-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단원으로 구성된다.

-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다.

○ 방재단의 임무 : 안 제7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

-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

○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 안 제10조

- 방재단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 교육 및 훈련 : 안 제13조

-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

- 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 실시

-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650, FAX 219-76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이 제정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