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 ~ 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단, 1일 최대 13만원 한도)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참고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ㆍ공공기관 및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부속기관, 부속병원 등)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입증 서류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2022년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 재택치료 중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 등)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증빙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통지서 ③신청인 명의 통장 ④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지원제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입증 서류 지참(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