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원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 인증비용 보전

◦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장려금을 지급, 생산․유통을 활성화

Ⅰ 시책 및 추진방향(밭작물 포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매년 지출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비용, 친환경      농자재 및 살포비용, 병해충 예방비용, 품질차별화를 위한 구분 수매,      브랜드포장재 등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Ⅱ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조 내지 제23조

Ⅲ 2016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지급대상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받지 않는 농가

◦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소지 및 농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인증조직(농협, 작목반)

※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둔자로 본인 신청에 의함

(2)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업직지불제를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회수 제한 없음)

나. 장려금 및 인증비용 지급(ha당)  : 시비 40%, 구비 60%

◦ 논 : 유기농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 밭 : 유기농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 친환경 인증비용 : 인증기관의 비용전액 지원

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이상 (상한면적 없음)

라. 2016년도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비 고
		계	시비	구군비
북 구	12	6,000	2,400	3,600

※ 부담비율(%) : 시비 40, 구비 60

Ⅳ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홍보

◦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에게 시행지침을 설명하고

◦ 동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통장회의 및 마을단위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나.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16. 5. 31 ～ 6. 30

(2) 신청기관 : 북구청 농수산과(환경농업담당)

(3)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인증 농산물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다.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1) 지급대상자 선정 : 구청장(2016. 7. 4)

◦ 구청장은 인증조직(농협, 작목반)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2)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구청장(2016. 7. 20)

◦ 배정된 사업량을 참고하여 신청한 인증조직에게 7. 20일까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7. 20일까지 인증기관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은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자 확정(친환경직불제          이행여부 확인서로 가름)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 및 정산(2016. 11~12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구청장․군수)

- 인증기관에서 통보된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을 참조

하여 최종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청자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반납 정산

(2)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년도 내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당해년도의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인증조직은 향후         장려금 지급을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인증조직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명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단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 교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인증종류 : 유기 ․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재배면적(㎡)
		대분류	소분류	구·군	읍·면	리·동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