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산업 육성사업 실시요령

가. 사업내용 홍보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널리 홍보 및 안내

○ 관내 이동 양봉농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축산관련부서로 신청

- 공통서식을 참고해 지역여건에 맞게 구·군에서 서식 작성 배부

-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등록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양봉산업법 제13조의 양봉농가 등록의무 제외대상 농가는 기존 사업신청방식에 따라 신청하되 구·군간 상호 협의후 조정 가능

○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사육군수 조사 등 실시

- 양봉농가 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참고해 월동된 봉군 또는 벌 분봉 이전의 사육군수를 조사(2월까지 조사)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민원 사전 예방 조치

- 사육군수 조사할 때 실제 양봉사육군수보다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신청한 농가 지원제한 등 제제조치(의도적인 사육군수 부풀리기 금지)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른 미등록농가 및 2년이내 양봉산업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법령 위반농가 지원제외

○ 구·군에서는 사업희망 농가 신청에서 사업대상자 확정까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거주지 제한 : ‘24.1.1일 이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한해 지원

- 양봉협회 등과 협의하여 지원 최저 사육군수 결정 가능

(소규모 취미농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양봉업 전문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상자 확정 후 농가 명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사업관련업체 등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구․군은 세부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하여 우선권 부여 가능(구·군 자체 기준 설정하여 추진)

- 양봉 자조금 납부 농가, 사육군수가 많은 농가

○ 포장자재 및 화분사료 등 구매단가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공동구매사업으로 추진 가능(단, 해당 농가별 자부담금은 생산자단체에서 별도 사업전용 계좌로 입금받아 집행 가능)

- 사업신청시 공동구매 희망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 공동구매 희망농가만 공동구매하고, 미희망 농가는 농가 개별 구매토록 할 것

- 공동구매시 구매주체가 구매한 물품의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징수 우려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농가로부터 금품 징수 금지

○ 구·군은 사업 추진 중 대상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상자 변경조치

○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 포기농가 발생시 향후 2년간 양봉관련 지원 제한하여 농가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 보조금관련 법령 및 조례에 등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의 공정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대상자 확정 이후 별첨 〈서식 3〉의 서식에 따라 2024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안 제출(4월말까지)

다. 사업비 지원 및 집행․정산

○ 구·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구·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농가 확정 후 농가로 하여금 보조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 집행토록 하고, 지원대상농가 수시 점검 및 회계증빙서류 정산 검정 철저 이행(필요시 자부담 예치된 보조사업 전용통장 사본 및 농가별 거래명세서 등 제출 요청 후 점검)

○ 농가에서 사업비 집행시(업체간 대금결재) 현금 지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사업전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회계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통장사본)를 첨부 완료보고 <서식 2>

○ 구·군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 보조비율대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 취소와 동시에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반환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제한

○ 구·군은 농가별 보조사업비 집행 등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 보고

라. 사후관리

○ 사업주관 기관(구․군)은 매월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독려

○ 지원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원계획 취소와 동시에 지원자금 회수 조치

○ 기타 천재지변, 잦은 고장, 노후 등으로 정당하게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구청장․군수 승인을 득한 경우 사후관리에서 제외 가능

-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5년) 및 건축 등 시설물(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