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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2015학년도 취학아동

201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1		근 거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1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8조

2		의무취학 대상아동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15학년도 취학대상(2015.3.1.입학)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

- 전년도 미취학 아동(연기,유예 등)

3		조기입학 ․ 입학연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청기간 : 2014. 10. 1.~2014. 12. 31.(기한 준수, 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9. 1. 1.～2009.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0.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8. 1. 1.～2008.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6학년도(2016.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에 따라 관할 초등학교로 신청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서식 1> 또는 입학연기신청서<서식 2> 제출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4		초등학교 취학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절차(보호자→ 학교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함

- 다만, 동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취학예정자 등록기간 및 입학일

- 취학예정자 등록 기간(예비소집) : 2015. 1. 5.(월)～1. 9.(금)

- 입학식 : 2015. 3. 2.(월)

취학의무 유예 (보호자→ 학교장 → 보호자, 동장)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의 경우 동장 소견서 등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5		초등학교배정확인증 출력서비스

서비스명 : 초등학교배정 확인증 출력서비스

(행정안전부 민원24 -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후)

※ 각 시․군․구청장 전자관인 날인하여 출력됨

알림사항 : '전입신고서 접수증'과 동일하게 '초등학교배정 확인증'을 제출 시 인정

양식 : <서식 4> 참조

<서식 1>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기관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