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2010. 1.

	울산광역시 북구
	(농 수 산 과)

2010년 양봉산업 지원계획

Ⅰ. 사업개요

1. 벌통개량 지원

가. 목   적

○ 표준화된 벌통개량에 의한 사양방법 개선

○ 양봉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 향상

나.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20군	3,000	1,200	1,200	600

○ 사업단가 : 150천원/군(4단계상)

○ 재 원 별 :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양봉사양 농가(재래 한봉 제외)

○ 지원요건(자격)

◦ 양봉 30군이상 상시 사양 농가

◦ 표준화된 계상 4단이상의 벌통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내용 : 벌통구입비(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품 포함)

○ 지원한도 : 농가당 10군(개)이내

라. 벌통의 사양(기준)

○ 소상재질(몸통) : 소나무․나왕․삼나무의 원판제품(합판형태의 재질은 불가)

○ 몸통 사이즈 : 405㎜×500㎜×240㎜이상

○ 판자두께 : 18㎜이상

○ 형    태 : 표준 벌통 4단계상, 1단 소초(망) 10매상

마. 사업기간 : 2010. 1 ~ 6월

2. 자동채밀기 지원

가. 목   적

○ 채밀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능률 향상

○ 위생적인 기계․장비 이용으로 품질 안정성 제고

나.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1대	2,200	880	880	440

○ 사업단가 : 2,200천원/대

○ 재 원 별 :  시비 40%, 구비 40%, 자담 20%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양봉 50군이상 상시 사양농가(기 지원농가 제외)

○ 지원내용 : 자동채밀기 구입비(콘트롤 박스 및 전동기 포함)

○ 지원한도 : 1농가 1대

라. 채밀기 사양(기준)

○ 재   질 : 스테인레스

○ 규   격 : 1회 소비 6매이상 채밀

○ 기   타 : 콘트롤 박스 및 전동기, 작업대, 소비케이스 포함

마. 사업기간 : 2010. 1 ~ 6월

3. 벌꿀디지털수분측정기

가. 목   적

○ 꿀 품질 균일화 및 품질 제고

○ 양질의 벌꿀 생산․공급

나.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2대	1,100	440	440	220

○ 사업단가 : 550천원/대

○ 재원별 :  시비 40%, 구비 40%, 자담 20%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양봉 50군이상 사양농가

○ 지원내용 : 디지털수분측정기 구입비

○ 지원한도 : 1농가 1대

라. 규    격

○ 수분 측정범위 : 12.0 ~ 40.0%

○ 측정단위 : 0.1%

○ 측정오차 : ±0.2%

마. 사업기간 : 2010. 1 ~ 6월

4. 용기 및 포장재 지원

가. 목   적

○ 벌꿀을 일정한 용기로 규격화하여 차별화

○ 양질의 벌꿀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신뢰 구축

나. 지원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1,500개	2,100	840	840	420

○ 사업단가 : 1,400원/개(실 제작구입비)

○ 재 원 별 :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다.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양봉사양 농가

○ 지원내용 : 벌꿀 용기 및 포장재 제작 구입비

○ 지원한도 : 사업비 범위내 제작 구입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사육군수 및 채밀량을 감안 고루 안배지원

라. 용기 및 포장재 사양(기준)

○ 재   질 :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로 농가 및 단체가 협의선정

○ 규   격

◦ 용  기 : 2.4ℓ(용도에 따라 추가 제작 가능)

◦ 포장재 : 용기를 포장할 수 있는 크기(용기크기 및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

○ 용기모형 및 포장재 도안

◦ 양봉협회 시지회 및 구별 양봉 대표농가가 협의 결정한 모형과 도안으로 통일

◦ 모형 및 도안은 울산의 양봉산업을 상징하고 타제품과 차별화 하여 제작 공급

Ⅱ. 세부실시요령

1. 사업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지원》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농수산과로 신청〈서식 1〉

○ 구는 사업신청농가에 대해 현지 사육군수 및 사업신청 사실 여부 등을 조사

○ 조사결과 사업대상 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우선순위 및 농가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서식 3〉

※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기 지원, 사업비 등을 감안 형편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설정 및 농가별 지원계획 확정

《벌꿀 포장용기․포장재 지원》

○ 용기모형 및 포장재 통일과 제작경비 절감을 위해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를 공동사업 대상자로 지정 추진

○ 구는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 제작키로 한 용기 규격별 제작구입 단가에 의거 사업을 신청토록 조치〈서식 2〉

○ 양봉농가별 사업신청에 대해 현지 조사하여 신청서 검토와 농가별 양봉규모, 벌꿀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 및 농가별 지원한도 등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서식 4〉

※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기준 설정하여 형편성 있게 지원

《공통사항》

○ 양봉은 이동을 하게 됨으로 사육군수 확인이 어려울 경우 ‘09년말 가축통계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

○ 구별, 세부사업별 농가별 지원계획을 확정한 내역을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로 제출

○ 시는 구 지원계획 확정보고에 대해 검토하여 불합리한 지원계획 확정에 대해서는 조정 또는 보완지시(통보)

2. 사업시행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지원》

○ 구는 확정된 농가별 지원계획을 농가에 통보하여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

○ 경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단체 공동으로 제품을 선정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가의견을 반영하고, 제품선정 및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공동구매를 희망하지 않은 농가 개별 구입토록 조치)

○ 제품이 다양함으로 구입 전에 규격, 재질, 가격, 내구연한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맞는 완제품 구입

○ 꿀벌 사양에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습득과 합리적 경영개선 및 일정기간 A/S가 보장되는 제품 구입

《벌꿀 포장용기․포장재 지원》

○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이하 “양봉협회 시지회”이라 한다)에서는 농가의견을 수렴하여 구별 대표농가와 협의 용기 및 포장재 제작안을 마련하고,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제작구입 단가를 잠정 결정

※ 구․군별 양봉 대표농가 : 양봉경험과 양봉관련 기계, 기구, 기자재 및 양봉산물 유통 등에 지식이 있는 자, 해당 구 지회장 등 선정

○ 양봉협회 지회장 및 구별 대표농가는 용기 및 포장재 제작안과 제작구입 단가를 해당 구로 제출

○ 양봉협회 시지회 및 구별 대표농가는 용기 및 포장재 제작안에 제작구입비 예상단가를 구 제출 전에 회원 및 양봉농가에 공지

○ 양봉협회 시회장은 구별 양봉 농가 3명이상 용기 및 포장재 제작안과 제작구입비 예상단가 결정시 참석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결정

○ 해당 구에서는 결정된 용기 및 포장재 제작안과 제작구입예정단가를 관내 양봉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알려서 희망농가로부터 사업 신청토록 하고, 구별 사업비 범위내 제작수량을 양봉협회 시지회로 제작의뢰

○ 양봉협회 시지회에서는 제작수량 및 재질 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제작업체 및 제작구입 단가를 결정하고, 구 대표농가 입회하에 공동 계약체결(계약서에 제작내역 첨부, 입회자 날인)

○ 양봉협회 시지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작업체에 일괄 공동 제작을 주문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일괄 인수하여 구별 대표 농가에 배부하여 확정된 지원계획에 의거 농가에 공급(공급시에 농가로부터 인수증 징구〈서식 6〉

○ 타 제품 용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용기 및 포장지에 브랜드명, 생산농가 및 연락처, 벌꿀의 종류 등이 표시된 라벨 또는 스티카를 제작 부착

3. 사업계획 변경

○ 농가에서 사업포기 및 사정에 의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원계획을 취소한 경우 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농가수, 사업량, 세부사업 간에 조정등에 의한 사업비 변경 사항을 시로 보고

4. 제품의 검수

○ 납품된 제품은 구 담당자와 구별 양봉 대표농가가 합동으로 일괄 검수 후에 농가공급(배부) 또는 농가별로 검수〈서식 10〉

○ 제품 검수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지식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받아 검수

〈제품검수 유의사항〉

∙ 지원기준 및 규격에 적합여부 확인

∙ 계약대로 제작여부 확인

∙ 저가제품, 지원 제외 또는 제한 제품이 아닌지 확인

∙ 햇빛 등에 내구성이 있고 튼튼한 제품 여부 확인

∙ 벌통은 마른상태(수분 15%내외)의 완제품 여부 확인

∙ 채밀기 및 수분 측정기는 시범 작동하여 이상여부 확인

∙ 벌꿀 용기는 인체에 위해한 재질이 아닌지 확인

∙ 소상의 재질, 농가자체 제작 여부 등

○ 검수결과 규격미달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반품조치하고 지원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 공급 하도록 조치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지원》

○ 확정된 농가별 지원계획을 통보하여 농가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통보

○ 농가는 확정된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완료하고 제품검수 확인서, 회계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등), 납품명세서,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구로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식 5〉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에 대해 사업완료에 대한 확인 및 사업비집행 상황을 정산․검산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

《벌꿀 포장용기․포장재 지원》

○ 구는 양봉협회 시지회로 제작 의뢰시에 양봉협회 시지회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결정 통지

○ 용기 및 포장재를 제작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내역, 농가 인수증, 제품검수 확인서, 회계증빙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제작계약서 사본, 사용카드전표 등), 납품명세서를 첨부 해당 구에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식 7, 8〉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류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검산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이행 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양봉협회 시지회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대표 농가를 통해 자부담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토록 조치

○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전용계좌를 이용 입․출금 등 집행

《공통사항》

○ 구는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첨부하여 시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9〉

○ 시는 지원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지원 기준 및 확정된 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지급 정산

○ 세부사업별로 사업비 지원 범위내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내 세부사업별로 상호 상계 지원 및 집행 가능

○ 구는 세부사업별 사업완료 및 집행․정산 결과를 시에 보고〈서식 10〉

○ 농가 및 단체와 업체간 사업비 지급 및 송금은 무통장 입금 처리(현금거래 불인정)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조건 명시

○ 회계증빙 서류는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발급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상호 교차지원 또는 구 자체 예산 확보지원

6. 지원 제한 및 제외

○ 꿀벌 모두를 4단이상 계상 벌통으로 사양하고 있는 농가는 벌통 지원 제외

○ 1회에 채밀시 소비 6매이상 채밀할 수 있는 자동채밀기 보유농가는 채밀기 지원 제외

○ 꿀벌 보유 군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꿀벌 군수 확장을 예상하여 무리한 사업신청에 대해 실제 사육군수 기준으로 사업지원을 조정 확정

○ 타인의 양봉을 자기명의로 가장하여 사업 신청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사업지원계획 취소와 지원 보조금 회수조치

○ 지원받은 기계․기구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계획 취소와 지원보조금 회수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지 않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첨부와 검수에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외

○ 지원기준(규격)이하의 제품과 소상재질이 소나무, 나왕, 삼나무이외의 재질, 합판형태의 재질, 농가자체 제작벌통, 스치로폼 벌통은 지원제외

Ⅲ. 행정사항

1. 사업신청 안내 및 지도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널리 홍보 및 안내

○ 관내 이동 양봉농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주관 기관(구)은 매월 수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독려

○ 사업완료에 대해 반드시 집행․정산 및 검산 실시

○ 지원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원계획 취소와 동시에 지원자금 회수 조치

○ 본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구입)한 벌통 및 장비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며, 기간내 임의 처분시 기 지급한 보조금 회수조치(벌꿀 용기, 포장재 등 소모성 자재는 제외)

○ 기타 천재지변, 잦은 고장, 노후 등으로 정당하게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후관리에서 제외 가능

3. 추진일정 및 보고(통보)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달(시→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2009. 12월

○ 벌통, 채밀기 및 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등

◦ 사업신청(농가→구) : 2010. 1월말〈서식 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통보(구→ 농가, 양봉협회 시지회) : 2010. 2. 15일〈서식 3〉

◦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2010. 2월말〈서식 9〉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지급청구(농가→구) : 2010. 6. 30〈서식 5〉

○ 벌꿀 용기 및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계획 확정 등

◦ 용기 모형 및 포장재 도안 결정, 제작구입 단가 통보(양봉협회 시지회→구) : 2010. 1월말

◦ 사업신청(농가→구) : 2010. 2월말〈서식 2〉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확정 및 공동 제작의뢰(구→양봉협회 시지회) : 2010. 3. 15일

◦ 보조금교부 신청(구→시) : 2010. 2월말〈서식 9〉

◦ 계약체결 및 주문제작(양봉협회 시지회→제작업체) : 2010. 3월말

◦ 용기 및 포장재 제작인수 공급(양봉협회 시지회→구 대표농가→농가공급) : 2010. 5월말

◦ 농가공급 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양봉협회 시지회 취합→구) 2010. 6. 30〈서식 7〉

○ 사업계획 변경보고 및 통보(구→시, 양봉협회 시지회) : 수시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보고(구→시) : 2010. 7. 10

〔서식 1〕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양봉현황

가. 양봉사양 및 벌꿀 생산

사양군수 (‘09년말 기준	연간상시 평균사육	벌꿀생산량 (‘09년 기준)	벌꿀판매방법	비 고
군	군	kg

나 벌통 및 양봉 기계․기구 보유현황

벌 통						기계․기구
일 반 벌 통 (1단)	계 상				계
	2단	3단	4단	5단이상		채밀기	사양기	추출기	기타	계

다. 양봉 이동경로

구 분	월 동			이 동					비 고
시 기 (기간)
지역명

□ 사업신청

구 분	규 격	신 청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개량벌통
채 밀 기
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상기와 같이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0.   .   .

위 신청인 :          (서명,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2〕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벌꿀 용기 및 포장재)

□ 신 청 자

○ 주  소

○ 성  명                (전화번호        )

□ 양봉현황

가. 양봉사양 및 벌꿀 생산

사양군수 (‘08년말 기준	연간상시 평균사육	벌꿀생산량 (‘08년 기준)	벌꿀판매방법	비 고
군	군	kg

나 벌통 및 양봉 기계․기구 보유현황

벌 통						기계․기구
일 반 벌 통 (1단)	계 상				계
	2단	3단	4단	5단이상		채밀기	사양기	추출기	기타	계

다. 양봉 이동경로

구 분	월 동			이 동					비 고
시 기 (기간)
지역명

□ 사업신청

구 분	규 격	신 청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포장용기
	소계
포 장 재
	소계

상기와 같이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0.   .   .

위 신청인 :          (서명,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3〕

2010년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 벌통(개량 표준벌통 4단 계상)

사업대상자		사양군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명	군	군

□ 채밀기

사업대상자		사양군수	사업량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명	군	대

□ 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사업대상자		사양군수	사업량	사업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명	군	대

〔서식 4〕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용기 및 포장재)

사업 대상자		구 분	규 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명	용 기		개
		포장재		개

〔서식 5〕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벌통․채밀기․벌꿀 디지털 수분측정기)

□ 사업완료 내역

구 분	농가수	규 격	실 적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개량벌통			군
채 밀 기			대
벌꿀디지털수분측정기			대

□ 보조금 청구 금액 : ￦        원

□ 계좌번호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전표)

◦ 납품명세서

◦ 제품 검수 확인서

◦ 농가와 업체간 무통장입금 전표 사본

◦ 사   진

위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6〕

벌꿀 용기 및 포장재 인수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용 기
	소 계
포 장 재
	소 계

상기와 같이 벌꿀 용기 및 포장재를 인수함

2010.     .     .

위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귀하

〔서식 7〕

2010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꿀벌 용기 및 포장재)

□ 사업완료 내역

농가수	구 분	규 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용 기
		소계
	포장재
		소계

□ 보조금 청구 금액 : ￦        원

□ 계좌번호 :

〈첨부서류〉

◦ 용기 및 포장재 제작구입 공급내역

◦ 제품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

◦ 계약서 사본

◦ 납품명세서

◦ 제조업체에 무통장 입금전표 사본

◦ 농가별 공급 인수증

2010.    .    .

위 청구인 : (사)한국양봉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 8〕

벌꿀 용기 및 포장재 공급내역

〈북구〉

연번	농가명	구 분	규 격	수 량	공급일시	비 고
계		용 기
			소계
		포장재
			소계
		용 기
			소계
		포장재
			소계
		용 기
			소계
		포장재
			소계

※ 구․군별로 작성

※ 농가공급 인수증 첨부

〔서식 9〕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지원내용

4. 보조금 지급 신청내역 : ￦        원

5. 사업계획

세 부 사업명	농가수	규 격	수 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벌 통
채밀기
벌꿀디지털수분측정기
용 기
포장재

6. 사업기간 : 2010.   ~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 합니다

2010.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0〕

제품검수 확인서

□ 검수내역

세부품목	규 격	납품량	검수량	검수결과		비 고
				적 합	부적합

□ 검수장소 :

□ 검수일시 :

□ 납품업체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상기와 같이 검수 확인함

2010.   .     .

검수자 :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성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