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		환경지도주무관	환경관리주무관		복지경제국장
					전결 2014. 7. 3.
협조

문서번호	환경위생과-21560
보존기간	보존기간입력
결재일자	2014. 07. 03
공개여부	비공개(6)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운영계획

		근 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환경부) 주요내용 • 편성인원 : 14명 (모범 수렵인 선정) • 운영방법 : 사전허가 후 피해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 운영기간 : 2014. 7. 14 ~ 11. 30.(5개월) 추진일정 • 피해방지단 후보자 추천 : 6. 17 ~ 6. 25. • 결격여부 조회 및 명단 확정 : 7. 4. • 안전사고 예방교육 : 7. 9.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운영계획

Ⅰ		추진배경

목    적

○ 야생동물 보호 및 상위 포식자 멸종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수확기 농작물 피해예방 및 주민 안전 대책 필요

근    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Ⅱ		추진실적

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10년부터 20명이내 구성, 활동

○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 ‘12년 4,021천원,  ’13년 1,549천원

○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 ‘13년 20,000천원, ’14년 10,000천원

피해방지단 포획실적

년도별	계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2013	57	51	5	-	1
2012	107	76	26	5	-
2011	205	115	61	17	12
2010	261	29	103	98	31

Ⅲ		세부추진계획

운영개요

○ 기    간 : ‘14. 7. 14 ~ 11. 30.(5개월)

○ 운영방법 : 피해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

○ 편성인원 : 14명 (수렵단체의 모범 수렵인 추천 및 선정)

농작물 피해방지단 구성

○ 후보추천 : ‘14. 6. 19 ~ 6. 25.

○ 추천단체 : 야생생물관리협회,  (사)경남수렵관리협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 후보자격

- 북구 소재지 거주자 및 피해신고 즉시 출동이 가능한 자

- 총기 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 참가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처분이 없는 자

피해방지단 선정 및 지역별 편성 : 14명

구 분	효문동,송정동,농소1동	농소2동,농소3동	양정동,염포동,강동동
7개조 14명	4명	4명	6명

※ ‘13년 피해현황에 따라 동별 차등 편성, 지역 현황에 밝은 엽사 배정

운영방법

○ 출몰․피해신고 접수시 현장조사 후 포획활동

○ 지역별 편성된 피해방지단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계지역 피해 발생시 사전승인 득한 후 허가지역 전체에 포획활동 가능

○ 민원 피해 추이를 보아 야간 활동 필요시 강동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 야간 포획 추진 (관할 경찰서와 협의)

피해방지단원 준수사항

○ 구제의뢰를 받은 즉시 현장 확인 후 구제활동 실시

○ 활동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통보 후 구제 활동

○ 피해방지단은 출동현황 및 포획사항 등에 대하여 기록유지

○ 포획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준수

○ 군사보호구역 등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포획금지

○ 포획동물은 신고인 또는 해당마을 통장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 원칙, 상업적 유통은 금지

○ 야생동식물 보호법 총기관련법 및 준수사항 위반(실적보고 누락, 밀렵 및 민원 유발 등)시 피해방지단원에서 제외 및 행정조치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 농작물 피해방지단 추천 : ‘14. 6. 17 ~ 25.

○ 농작물 피해방지단 결격여부 및 실적 조회 : ‘14. 7. 1.

○ 농작물 피해방지단 명단 확정 및 지역별 편성(통보) : ‘14. 7. 4.

○ 농작물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교육 : ‘14. 7. 9.

주민 홍보 : 언론, 동주민센터, 반상회보 등

실적보고 : 포획기간 완료 후 환경위생과로 제출

붙임자료

1.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내역 1부

2.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리카드 1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편성 내역

연번	성 명	수렵면허번호	연락처	포획허가지역	포획 방법
1	여운학	북구 2012-23	010-8936-4451	효문동/ 송정동/ 농소1동	총렵/ 수렵견
2	박동일	북구 2013-03	011-867-5215
3	최정호	북구 2011-09	010-5910-8293
4	이석기	북구 2011-06	011-564-5031
5	김영하	북구 2013-05	010-3643-5665	농소2동/ 농소3동
6	김정식	북구 2009-17	010-3583-5937
7	이갑문	북구 2013-15	010-2551-9867
8	김근식	북구 2014-03	010-3565-9581
9	윤주원	북구 2013-03	010-2552-4723	강동동/ 양정동/ 염포동
10	이종덕	북구 2011-05	010-5588-7514
11	김인권	북구 2012-12	011-865-2649
12	허명찬	북구 2009-09	010-4105-6025
13	진상열	북구 2012-07	010-8791-9005
14	최승철	북구 2013-14	010-6647-8717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리카드

성명		연락처	자택				사 진 3×4㎝ (최근6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직업		활동희망지역
주소지
수렵면허	□ 소지(면허번호: )					□ 미소지
수렵면허 발급일				면허 유효기간
총포소지허가증	□ 소지(면허번호: )					□ 미소지
총포소지허가증 발급일				허가증 유효기간
주요 활동경력
• 2014년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신청합니다. •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 구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 : (인)
위 기재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상기인을 피해방지단원으로 추천합니다. ○○수렵협회장 (인)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총기소지허가증 사본 1부 3. 수렵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