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734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제41제2항(법률 제7314호/2004.12.31)」및「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법률 제9009호/2008.3.28)」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업허가 수수료 신설        -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3.농수산관계. (39) 및 (40)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수료 신설

-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3. 농수산관계. (4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생명산업과장, ☎ 219-7684, FAX : 219-7679)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생명산업과에 비치하여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증명등수수료의 구분․기준․요액․비고란 중 구분란 “(인가․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의 3. 농수산관계중 “(39) 내지 (4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관계
2. <삭제 00․12․4>
3. 농수산관계
(39)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1건	8,000
(40) 종묘생산업허가	1건	8,000
(41) 수산물가공업등록	1건	8,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