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복지지원 제도

Ⅰ		조사 및 선정기준 변경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변경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사항
부양의무자 기 준	신 설	○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추가 및 기준 확대(부양비 30%부과 미약구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 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 사	신 설	○ 부양의무자가 금융거래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증자료 - 수급자의 통장입출금내역(최근 1년), - 수급자 명의의 전화통화 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 - 가출(실종신고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제외

Ⅱ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5조

변경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 만3세, 만4세 : 소득․재산 적용 후 기준 적합 시 전액 지원(197~177천원) ○ 무상보육 대상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 만5세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200천원) - 만0세 ~ 만2세(394~286천원) 지원

Ⅲ		선정 기준액 변경

관련근거 :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변경내용

구 분	가 구	2011년	2012년	비 고
기초노령 연금	단독가구	740,000원	780,000원	- 근로소득공제 : 43만원 - 주거공제 : 1억8백만원 - 금융재산(가구) : 2천만원
	부부가구	1,184,000원	1,248,000원
장애연금	단독가구	530,000원	551,000원	- 근로소득공제 43만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급, 중복3급)
	부부가구	848,000원	881,600원

Ⅳ		최저생계비 및 교육급여액 변경

관련근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변경내용

①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3.9%인상)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2011년	532,538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 기 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② 교육급여

구 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2011년	금 액	115,700원	34,900원	48,000원
	대 상	고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2012년	금 액	119,200원	36,000원	49,500원
	대 상	고등학생	초등학생․중학생	중․고등학생

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액 변경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조례」

변경내용 : 금액 및 인원 증가

구 분	지 급 액	지급 인원	비 고
2011년	250,000원	205가구	2회 지급
2012년	260,000원	210가구	2회 지급

Ⅵ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실시

관련근거 : ▪「수도급수조례」제38조 및 시행규칙

▪「하수도사용조례」,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침(환경부 지침)

변경내용 : 신규시행【2012년 4월 고지분부터】

감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당 최고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10,410원	6,700원	3,450원	260원

Ⅶ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 2

변경내용 : 금액 증가【2012.04.01부터 인상예정】

구 분	지급액	1일 사용액	지원기간
2011년	400,000원	60,000원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 + 60일
2012년	500,000원

Ⅷ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 강화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제13조

변경내용 : 지급기준의 강화

▪장애인보장구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 내에 있는 병원 처방전만 인정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안전운전 서약서”를 징구하여 區에 제출하여야 함

Ⅸ		제1형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원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변경내용 : 신규 시행

지급대상 : 제1형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급금액 : 개당 300원, 1일 4개까지 지원, 한번 처방 시 90일까지 처방가능

Ⅹ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자 관리 강화

관련근거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변경내용 : 신규 시행

관리기준 :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비용 전액을 본인에게 부과

Ⅺ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관련근거 :「의료급여법」제14조

변경내용 : 신규 시행

지원대상 : 19~39세 세대주, 41~64세 전체【건강보험공단 2월말 우편통보】

검진항목 : 혈액검사 등 21개 항목

Ⅻ		긴급지원제도 개정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변경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사항
위기상황 사유로서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출소자, 노숙인에 대한 지원방안	신 설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자체 재량에 의한 위기사유 인정에 대한 내용	신 설	○ 긴급복지지원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년 반복된 치료 지원 방지	○ 동일 상병의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단,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가능
의료지원의 긴급성 판단 요건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지원가능	○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필요) 외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만성질병 등에 대한 요건강화 및 보건소와의 중복지원 불가 명시	○ 만성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이 되지않으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지원가능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경우 전체 지원금액이 긴급의료비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만성질병(목․허리디스크, 무릎 관절수술, 백내장)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긴급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사업 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동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보완(2월중) 후 3월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