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 주요 개편 안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은 ‘91년 이후 20여년간 장기 미조정된 세율의 현실화와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간 비정상적이었던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015부터 적용될 지방세 주요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하고,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그리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균등분), 영업용 자동차세 등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의 합리적 조정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대상 확대, 재산세 과표의현실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축소 등 지방세제 정상화와 기타 미비점을 개선하고,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지원, 농어업 지원, 의료기관 분야 감면 등 세율의 실효성이 낮고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일몰도래 감면을 정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구·군청 홈페이지에 게재(입법예고 :  2014.  9. 15.∼10. 7.)되어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