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중소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금의 지원(안 제3조)

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융자금액, 융자계획, 융자 신청 및 추천, 상환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마.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 등(안 제10~13조)

바.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14, 1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기업은 2014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우편 683-707)

(전화 : 052-241-7711, FAX : 052-241-7709, E-mail : buk200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이자차액 보전”이란 제3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북구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자금의 지원) ①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공장등록을 마친 자.

2.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5조 (협조융자 추천 지원 및 조건) ①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    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금액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 기한·이자차액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추천)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①경영안정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자차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제11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등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리사 자문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문 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와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진흥책)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체가 융자기간 내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경우 이차보전율 우대 등 고용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변경신고)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