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 및 부칙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 시 행 일 : 2011. 8. 29일부터

2.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의 신청기간이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으로 확대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봄

3. 조치사항

- 기존 6개월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1.8.29자에 발급 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해야 함

* 2011.7.31자로 발급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

- 2011년 9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의 발급기간은 익월1일부터 12개월째 말일까지 해야 함

(예시)

① 발급기간 2011.3.1(화) ~ 2011.8.31(금) → 2012.2.29(수)까지 6개월 추가됨

② 발급기간 2011.4.1(금) ~ 2011.9.30(금) → 2012.3.31(토)까지 6개월 추가됨

③ 발급기간 2011.9.1(금) ~ 2012.2.29(수) → 2012.8.31(금)까지 6개월 추가됨

④ 2011.9.20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 발급기간 2011.10.1(토) ~ 2012.9.30(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2항

1. 시 행 일 : 2011. 11. 30일부터

2.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용 사진의 사진 규격을 세로 4cm 또는 3.3cm , 가로 4.5cm로 변경함

3. 조치사항

- 2011.11.30부터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사진 규격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되, 민원인 편의를 감안하여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전 사진규격에 의하여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일전에 규격을 초과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시행령에 규정한 규격으로 발급하므로 다소 사진이  세로 및 가로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1. 시 행 일 : 2011. 8. 31일부터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통장 포함, 중증장애인이 독거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한정함)이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조치사항

- 중증장애인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주민등록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방문발급 결정통보는 문서의 형식으로 방문자, 방문일자(문서의 발송일부터 15일이내의 범위에서 평일 정상 근무시간내로 함)을 일반우편으로 통보

* 주민등록증 방문 교부가 아님.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30호서식, 별지32호서식, 별지42호서식, 별지43호서식의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 신청> 관련

1. 시 행 일 : 2011. 8. 31일부터

2. 주요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방문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포함하여 본인이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 신청을 하면 I-PIN 발급이 되도록 함

3. 조치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방문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I-PIN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I-PIN 담당자가 접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6항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 등 표기) 관련

1. 시 행 일 : 2011. 11. 30일부터

2. 주요내용

-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명칭, 동 및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시 주소에는 표기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범위에 포함되므로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기재한 기타주소인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명칭ㆍ층ㆍ호수를 전산자료의 형태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고지서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조치사항

- 기타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는 효력이 없으나 민원인이 기재하여 준 주택명칭, 동, 호수를 기재하여야 함.

- 기존 기록된 기타주소를 삭제하지 말고,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정확한 기타 주소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작성되는 기타주소는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명칭ㆍ층ㆍ호수를 기록하여야 하므로 타 명칭(홍길동이네 2층집, **다방 2층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후 2011.11.30 이전까지 정비하여야 함(우리부에서 정비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사례가 많은 시군구는 별도 확인할 예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허용

1. 시 행 일 : 2011. 11. 30일부터

2. 주요내용

-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은 주민등록자만 가능하였으나,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조치사항

-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증명서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 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자와 혼인중인 경우에만 가능함.

* 결혼이주자 등본발급 처리요령(주민과-6149 2010.8.4)>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와 신청인 등은 기존과 같이 시행함.

*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자의 배우자 등본에 기재를 요청한 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