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자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⑵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덧붙임 : 관계 법조문

[덧붙임]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第 53 條  (公務員등의 立候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立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4‧1,1997‧11‧14,1998‧4‧30, 2000‧2‧16,2002‧3‧7,2005‧8‧4, 2010·1·25>

1. ｢국가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 各級選擧管理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 다른 法令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개정 2010·1·25>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改正 2000‧2‧16, 2002‧3‧7, 2005‧8‧4>

6. ｢지방공기업법｣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 <改正 2000‧2‧16, 2005‧8‧4>

7.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立學校敎員 <개정 2005‧8‧4>

8. 大統領令으로 정하는 言論人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신설 2010·1·25>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擧區域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같거나 겹치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立候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의 選擧日전 120일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8‧4‧30, 違憲決定 1999‧5‧27, 改正 2000‧2‧16, 違憲決定 2003‧9‧25, 改正 2003‧10‧30, 2010․1․25>

제 60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30, 1997‧1‧13, 2005‧8‧4, 2010·1·25>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5‧8‧4>

3.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4. ｢국가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5.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第2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者(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 職員을 포함한다) <改正 2000‧2‧16>

6.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개정 2002‧3‧7>

8. 特別法에 의하여 設立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改正 2000‧2‧16, 2004‧3‧12>

9. 삭제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改正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공 직 선 거 법  시 행 령

제 4 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1998‧4‧30, 2005‧9‧14, 2010‧1‧27>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개정 1998‧4‧나.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00‧3‧13(방송법시행령), 2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