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 안내

□ 추진배경

○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환원((가칭)마을교부세)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비로 활용,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이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5. ~ 12월

○ 사업대상 : 8개동

※ 5개 구‧군 56개 읍‧면‧동 총 3,912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8억 포함)

○ 예산규모 : 706백만원                        (‘20.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주 민 세 징수현황	706	121	129	119	56	105	111	29	36

○ 추진방법 :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 사업을 구에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심의 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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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생활불편 해소사업(감염병 방지, 소음, 환경개선, 생활편의 등)

- 환경, 안전‧안심, 건강‧고령자 대응, 육아지원 등 새로운 일상 사업

- 자연ㆍ역사ㆍ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 마을 스마트화 사업(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 기타 소규모 마을주민숙원사업 등

□ 추진절차

○ 사업발굴 및 신청(동 → 구) : 5월

○ 구 사업검토 및 신청(구 → 시) : 5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정(시) : 6월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 7 ~ 12월

□ 주민의견 수렴

○ 예산범위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자유롭게 건의(5. 11. 까지)

○ 문 의 처 : 동행정복지센터(☎ 241-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