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정 소 식		농소2동
□ 2019 울산 서머페스티벌(강동) 개최 ○ 기 간 : 7. 26.(금) 19:30 ○ 장 소 : 강동동 블루마시티 중앙공원 ○ 내 용 : 댄스 ALL NIGHT ○ 출연진 : DJ DOC, 박미경, 소찬휘, 박남정 등 □ 시청자미디어센터 무더위쉼터 운영 ○ 쉼터운영 : 5. 20.(월)~9. 30.(월) - 시설개방, 갤러리 운영, 무료 영화상영 등 ○ 무료 영화상영 - 상영기간 : 7. 15.(월)~8. 16.(금)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상영시간 : 오전 10시, 오후2시 - 상영장소 :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 문의사항 : 시청자미디어 울산센터(☎960-7024) □ 찾아가는 문화공연「모퉁이 음악회」개최 ○ 일 시 : 7. 25.(목) 19:00~20:30 ○ 장 소 : 매곡천 산책로 인근 ○ 출연진 : 음악 봉사단체 ‘모퉁이 음악회’ ○ 내 용 :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야외 음악회 □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 세 자 :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 7. 16. ~ 7. 31.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종료 ○ 종료일자 : 7. 9. 자로 수거보상제 예산 전액 소진되어 사업 종료	□ 강동 산하해변 물놀이장 개장 ○ 대 상 지 : 산하해변(문화쉼터 몽돌 앞) ○ 운영기간 : 7. 13.(토)~8. 18.(일) ○ 운영시간 : 10:00~17:00 (12:00~13:00 휴장) - 매주 월요일 휴장 □ 2019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대상 : 북구 소속 민방위 5년차 이상 ~ 만40세(1979년생) ○ 교육기간 : 8. 1.(목) ~ 10. 15.(화) ○ 교육시간 : 1시간 ※ 24시간 접속 가능 ○ 교육방법 : www.cmes.or.kr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교육 수강 ○ 문의사항 : 한국공교육원(☎1566-8448)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사업 안내 ○ 대 상 ※ 아래사항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재학 중인 경우 참여 불가 ○ 내 용 -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원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한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신 청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매월 1~20일 ○ 문 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228-3978)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29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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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1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

추진배경

❍ 진료목적 입국 등 역선택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언론 및 국회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재정수지: 1조1천억원 흑자(’13～`17) … 지역 7,348억원 누적적자, -2,051억원(‘17)

문제점

❍ 임의가입 방식에 따른 역선택 발생으로 지역보험재정 악화

※ 주요 외국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대부분 의무가입

❍ 미가입 외국인 의료사각지대 발생 및 증 대여 ‧ 도용 등 부정수급 발생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건수 내국인의 2.4배’

개선내용

❍ (가입대상)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취득시기) 6개월이 되는 다음 날

□ 이미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19.7.16. 일괄 취득

※ 결혼이민의 경우에는 6개월 체류 상관없음

❍ (가입절차) 공단에서 법무부 등록 자료에 의한 개인별 가입처리

❍ (보험료) 소득·재산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 부과

☞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113,05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영주(F-5), 결혼이민(F-6):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및 비자연장 시 체류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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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배경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이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과의 입원료 부담 역전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발생

주요 내용

❍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 2인실의 경우 : 평균 70,000원 → 약 28,000원(간호7등급기준)

3인실의 경우 : 평균 47,000원 → 약 18,000원(간호7등급기준)

※ 연간 약 38만 명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 예상

❍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

(단위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일반 병상 비율 확대

□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상 범위(병원·한방병원)가 2∼3인실까지

확대(‘19.7)됨에 따라, ‘20년부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향후 계획

❍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예정(‘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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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진흥원(가칭) 울산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 울산광역시는 수소경제의 인프라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 2050년 250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수소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소산업진흥원의 최적지는 관련 산업과 인프라가 구축된 울산이 최적지입니다. ◆ 수소산업진흥원(가칭) 반드시 유치합시다.

번호	성 명	주소(동/면/읍까지)	연락처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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