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조)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조)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4월 중

바. 입법예고 : 2023. 4. 27. ~ 5. 17.(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제6조제1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관리기금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 주사가”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최저적립액----------------------------------------------------------------------------------------------------------------------------------------------------------------------------------“구 금고”--------------------------------------------------------------------------------------------------------------------------------.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 구 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 따라 조례로 정하는 -------------.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1.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2. -------- 재난관리기금업무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 재난업무 담당 국장-----------------------사람 중---------------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③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