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416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5.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3. 15. ~ 2021. 4. 3.(20일간)

6. 설치장소

※ 현황 및 위치도 1부. 별첨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의 신호 및 과속 위반 차량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과(052-229-4264)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교통기획과

○ 팩스 : 052-229-4249

마. 제출서식 : [붙임1] 의견 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현황 및 위치도 1부.

붙임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상
※북구
42	중산동줌파크		울산시 북구 줌파크 어린이보호구역 내					1		다기능다차로
43	동천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천곡동 410-6 동천초교앞교차로(산업로)					1		다기능다차로
			울산시 북구 상안동 368-2 동천초교앞교차로(이예로)					1		다기능다차로
44	강동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산하동 산62-5 강동초교삼거리(산하길)					1		다기능단차로
45	농서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천곡동 417-13 농서초앞(달천중)					1		다기능다차로
			울산시 북구 천곡동 417-13 농서초앞(상안초)					1		다기능단차로
46	명촌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명촌동 867-3 명촌초교(강북로)					1		다기능다차로
47	상안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천곡동 421-12 상안초교사거리(산업로)					1		다기능다차로
48	송정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화봉동 429-1 송정초교앞 (효문)					1		다기능다차로
49	신천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신천동 316-4 신천초교교문(산업로)					1		다기능다차로
			울산시 북구 신천동 236-1 냉천사거리(호계)					1		다기능다차로	정지선60m
			울산시 북구 신천동 315-5 냉천사거리(천곡)					1		다기능다차로	정지선60m
50	호계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호계동 265-21 호계초교후문사거리(호계ic)					1		다기능다차로
51	연암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연암동 287-5 연암초후문사거리(송정)					1		다기능다차로
			울산시 북구 상방로 진로아파트삼거리(송정)					1		다기능다차로
52	농소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호계동 863-4 농소초교(공항)					1		과속단차로
53	은월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당수골23길 은월초교정문(에일린의뜰)					1		과속단차로	후보지(지주1개) 양방향
			울산시 북구 당수골23길 은월초교정문(호계2공원)					1		과속단차로
54	매산초등학교		울산시 북구 매곡동 633-4 매산초교삼거리(호계)					1		다기능다차로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