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1.1.)됨에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제6조4항1호)

▪ 현행 :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1)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 비고 4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963, 팩스 : 052)241-796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1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별표1] 비고 4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를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④ (생 략) 1. (생략) 가. ∼ 다. (생략) 라.「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제6조(주차요금 등)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별표1] 비고 4. (생략)	[별표1] 비고 4 (현행과 같음)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비고 4.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