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쌀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 ‘10.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1.		신청 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등록신청은 2010.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영농기록 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증명서, ② 쌀 등 농산물의 판매 증명서, ③ 벼 등 계약재배 확인서, ④ 농기계구입 영수증 ⑤ 종자․육묘 구매 증명서 등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④ 2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4.		작성 요령

○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 신 청 인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일반전화, 핸드폰전화), 주소

* 신청농지 : 농지소재지, 지목, 소유, 면적, 농지이용면적(벼, 벼외작물, 휴경)

* 입금계좌, 계좌번호

* 신청인 본인 서명(2회) :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도장, 날인 모두 가능)

○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작성

* 신 청 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농지 : 농지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벼, 벼외작물, 휴경)

* 농지소재지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도장, 날인 모두 가능)

※ 이․통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

○ 영농기록(2009년 혹은 2010년, 신청인 명의만 해당)

*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 전산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사후 요청할 수도 있음.

* 2009년 혹은 2010년 직불금 신청인 명의의 기록이 있어야 함.

▷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통장 혹은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필)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합니다.

5.		기타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송정동사무소(219-7606, 219-7626)나

북구청 농수산과 환경농업팀(219-7672,7682)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