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4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14. 7. 29. 시행 예정인「지역문화진흥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조례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시행규칙안 제명>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를「지역문화진흥법」제22조로 변경

<조례안 제1조>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칭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

<조례안 제1조, 제3조, 시행규칙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나.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로 변경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052)241-7331, 팩스번호: 052)241-7339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를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 3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각각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목적) ------------------------------------- -----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 ---------------------------문화진흥기금을----- --------------, ------------------------------------ ----------------------------------------------------. 제3조 (기금의 재원) 문화진흥기금------ --------------------------------------------------- ---------------. 1~4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문화진 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7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④ 생략 제3조 (기금운용 계획)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③ 생략 제7조 (기금의 지원결정 등)①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 1~6 생략 ② 생략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① --------------- ------------------------------------------------- 문화 진흥기금--------------------------------------------- --------------------------------------------------------- ----------------------------------------------------. ②~④ 생략 제3조 (기금운용 계획)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②~③ 생략 제7조 (기금의 지원결정 등)①------------ -------------------------------------------------- --------------------------------------------------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 ---------. 1~6 생략 ②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비치 서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	제12조 (비치 서류) ----------------------------- -----------------------------. 1. 생략 2. 생략 3. 문화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

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분 야 별							사 업 명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 소요액		원		지원신청액		원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 FAX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

										(뒤쪽)
1. 사업계획
가. 목 적
나. 내 용
소 요 예 산
○ 소요자금 조달방법
총계	소계	자 체 조 달					외 부 후 원
		사업 수입		회원 모금	자체 운용 자금		소계	울산 북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	국‧ 시비		그 밖의 협찬금 등
○ 지원신청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금 액			산 출 근 거							지원 신청액
합 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분 야 별							사 업 명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기간				사업장소
총 소요액		원		지원신청액		원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 FAX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활동실적 1부.

										(뒤쪽)
1. 사업계획
가. 목 적
나. 내 용
소 요 예 산
○ 소요자금 조달방법
총계	소계	자 체 조 달					외 부 후 원
		사업 수입		회원 모금	자체 운용 자금		소계	울산 북구 문화진흥 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	국‧ 시비		그 밖의 협찬금 등
○ 지원신청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금 액			산 출 근 거							지원 신청액
합 계

현        행

개   정   안

2. 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 구성
임원수		명			회원(단원)수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기타 명)
실무자	직책						전화번호
	성명						e-mail
나. 단체의 법적 자격 (문화예술 관련사항만 기재)
등록(허가) 일자			등록(허가) 내용					등록(허가) 기관명		등록(허가) 번호
다.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				내 용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청구서 ○ 지원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지원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지원금 신청액	자체 부담액	기 타		비 고
○ 사업 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청구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무실 자택 휴대폰 FAX 계좌번호 : 은행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 가. 단체 구성
임원수		명			회원(단원)수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기타 명)
실무자	직책						전화번호
	성명						e-mail
나. 단체의 법적 자격 (문화예술 관련사항만 기재)
등록(허가) 일자			등록(허가) 내용					등록(허가) 기관명		등록(허가) 번호
다.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				내 용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지원금 청구서 ○ 지원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지원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지원금 신청액	자체 부담액	기 타		비 고
○ 사업 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청구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무실 자택 휴대폰 FAX 계좌번호 : 은행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지원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내 역	수 입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울산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그 밖의 협찬금 등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각 1부. 4.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뒤쪽)
1. 지원사업 추진
사업 개요
추진 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집행 내용	계	울산북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앙 문화예술진흥기금	자 체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그 밖의 협찬금 등
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울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 ○ 지원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지원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내 역	수 입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울산 북구 문화진흥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그 밖의 협찬금 등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각 1부. 4.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뒤쪽)
1. 지원사업 추진
사업 개요
추진 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집행 내용	계	울산북구 문화진흥 기금	울산광역시 문화진흥기금	중 앙 문화예술진흥기금	자 체 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그 밖의 협찬금 등
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

(단위:천원)

연도별	지원 분야	지원금액	지 원 단 체				지급일	사 업 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총계	지원금	자체 자금

【별지 제6호서식】

문화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

(단위:천원)

연도별	지원 분야	지원금액	지 원 단 체				지급일	사 업 비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총계	지원금	자체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