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영 준 사무관 강 동 민	02-500-1796 02-500-180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88% 달성 목표)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경관작물관련 축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등 연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7	‘08	‘09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84	81.7	95.5		2008.11	시행마을/연계마을×100

4.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관작물 : 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관작물 :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다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진입로․안길․공터 등 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기반(원두막, 쉼터 등), 교육․홍보활동 등

○ 집단화 : 농경지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는 경우를 말 함. 다만, 농로, 수로, 제방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68,180	3,0880	3,758	13,750	22,363	197,429
보 조 187,726	2,200	2,646	9,640	15,679	157,561
지방비 80,454	888	1,112	4,110	6,684	67,660

Ⅱ.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마을별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 체결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나.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 지원

-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2010사업비 내용

구분	사업비 (백만원)	세부내용
합계	15,679
․경관작물재배 (직불금)	12,110	◦‘09동계완료 : 15,600ha×100만원×70%×50%=5,460백만원 ◦‘10동계착수 : 15,600ha×100만원×70%×50%=5,460백만원 ◦‘10하계작물 : 1,000ha×170만원×70%×100%=1,190백만원
․경관보전활동비	3,486	◦‘09동계완료 : 15,600ha×30만원×70%×50%=1,638백만원 ◦‘10동계착수 : 15,600ha×30만원×70%×50%=1,638백만원 ◦‘10하계작물 : 1,000hax30만원x70%=210백만원
․행정경비	83	◦경관직불제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사례금, 인쇄비, 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일체 - 일반수용비 68.5, 국내여비 10, 업무추진비 4.5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전화 02-500-1808)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사업추진체계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	(1월)	▪시행지침시달 및 시도별 예산배정(농식품부)
⇓
경관직불제 대상마을신청	(2월까지)	▪참여신청서 작성(주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대상마을신청(시·군→시‧도)
⇓
대상마을 선정	(3월까지)	▪대상마을 선정 통지(시‧도→시‧군) ▪대상마을 선정 보고(시‧도→농식품부) ▪대상마을 확정 통지(시‧군→읍․면, 추진위)
⇓
협약 체결	(3월～)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이행상황 점검	(파종～수확기)	▪이행여부 점검(시‧군) - 협약내용 준수 여부
⇓
보조금 지급	(이행점검후)	▪보조금 지급(시‧군)

*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3. 사업 대상마을 선정

가. 대상지역 선정 요건

□ 읍․면의지역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농지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철도 및 지방도급 이상 도로변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적극 유도

* 조건불리지역, 논농업직불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마을 선정절차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함.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5명 이내

․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 3명 이내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2명 이내

※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서 호선함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2)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3) 사업신청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협조

(4)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5) 대상마을 선정

○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통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 사업 대상마을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마을 및 대상농지, 대상자 확정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라.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별지 제8호 서식]

-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마을중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고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마을에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농지를 정비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경관 협약시 제시한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 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씨앗, 종묘, 기구 구입 등)

-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및 재료비

-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기타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경관보전관리 활동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 확인)

○ 점검방법 :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이행상황 등

-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추진위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보조금 산정기준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은 협약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관작물 재배 : 동계작물 ㎡당 100원, 하계작물 ㎡당 170원

* 다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경관작물재배 협약면적에 비례 하여 ㎡당 30원

*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경관작물재배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처리

- 파종 및 개화상태를 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개화시 지급금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활동 보조금 중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관 보전활동	협약내용 이행여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 마을경관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4.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농가→추진위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검토 및 변경 결정)

○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Ⅲ.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1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1)

* 신청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계		㎡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대상 면적(㎡)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1
2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남/여)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					⑤경작시기 (파종～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시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신청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1. 개 요
마 을 명				주 소
추진위원장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금조성 현 황	기조성		금회조성			누계		까지 집행	잔 액		금회계획
2.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활동내용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 꽃길조성					◦ 씨앗구입, 장비구입, 비료구입 등
- 묘목구입					◦ 묘목의 종류 및 가격 등
- 농촌관광시설					◦ 원두막 짖기, 재료구입 등
00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00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진위원 (인) 추진위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주민등록 등본 3.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 입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 계획서
활동내용	사업량	위 치	사업량산출 근거
계
- 경관작물 재배			1. 2.
- 묘목구입비			1. 2.
- 체험․관광분야			1. 2.
- 역사문화분야			1. 2.
- 교육홍보문야			1. 2.
※ 첨부서류 1. 마을경관보전활동 위치도 (활동 내용별 위치도) 2. 경관보전활동대상 지역 현장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실 경작 확인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신청농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농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장               (인)

추 진 위 원               (인)

※ 이 확인서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신청하는 농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마을경관협약추진위원장이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리‧동	주소 (번지)	성명	생년월일(남/여)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 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마 을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마을경관보전협약(안)

마 을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제외 다만,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필요 인건비를 제외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2. 마을경관보전활동관리

가.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 감액 또는 회수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A4횡으로 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