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제 2008-96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년 11월 13일

거  제  시  장

1. 제    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5조

3. 처분원인： 미 신고 벽보 및 전단의 표시방법(무작위 부착) 위반

4. 공고대상

대 상 자			발송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비 고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차경주	680310- 1******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1098-21	과태료처분 통지서	2,500,000원	수취인 부재
고을석	580909- 1******	서을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53-2	과태료처분 통지서	630,000원	수취인 부재

5. 공고기간： 2008. 11. 14 ~ 2008. 11. 28 (15일간)

6.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도시과 도시디자인담당(☎ 051. 639-3682)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