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7-238호

2017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2017년도 전기차 충전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충전기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  03.  20.

환   경   부

1.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9,515대(‘17년 예산기준)

ㅇ 보급기간 : `17.3.20 09:00 ∼ ‘17.12.29 16:00

ㅇ 보급기기 :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기

< 충전사업자별 주요제품 >

구분	㈜지엔텔 컨소시엄	㈜에버온 컨소시엄	㈜케이티 컨소시엄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컨소시엄	㈜포스코ICT 컨소시엄
공용 충전기
비공용 충전기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이동형충전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상세 제품내역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ㅇ 공용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등

ㅇ 비공용충전기 : ‘17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ㅇ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17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또는 법인)

3.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ㅇ 공용충전기 :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ㅇ 비공용충전기

- 단독주택 :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ㅇ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한 자

4. 충전기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 )

구 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개방여부	지원물량	1기	2∼5기	6기 이상
공용	완전개방	주차면 100면당 최대 1기	5,000	4,000	3,000
	부분개방		4,000	3,000	2,500
비공용	미개방	전기차 1대당 최대 1기	3,000	2,500	2,000

* 지원단가 산정(비공용 6기 설치시) : 1기×3백만원 + 4기×2.5백만원 + 1기×2백만원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이동형충전기)는 최대 600천원 지원

5.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7.3.20(월) ∼ `17.12.29(금) ※ 보급물량 소진시 신청 종료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ㅇ 신청서류

- (공통)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충전기 설치계약서, 현장점검 보고서

- (비공용 충전기)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또는 구매계약서)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필요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는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충전사업자에 제출

- 충전사업자는 사전조사, 현장조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순서대로 접수 순번을 부여하되, 지역별 전기차 보급수요 및 실적, 공용충전기 신청여부 등에 따라 순번 조정

- ‘17년 전기차 구매자 중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또는 공용충전기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차분쟁이 적은 충전기 설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ㅇ 유의사항

- 비공용충전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거주지(또는 근무지)에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구매자에 지원하며, 보조금 소진시 신청마감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

-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충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급

- 금년부터 차량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분리‧집행하므로, 차량보조금 수급지역과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충전기 보조금 환수 및 의법조치 가능

6.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044-201-6884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032-590-3693 032-590-3679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개인, 법인)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치대수

대

충전기 종류

□ 공용충전기           □ 비공용충전기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설치희망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전기차 보유여부

□ 보유중(등록일 :‘17.  .  )  □ 인도예정(인도일 : ‘17.  .   )  □ 없음

충전사업자

□ 지엔텔  □ 에버온  □ KT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 포스코ICT

2017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지앤텔, 에버온, KT,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설치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공동주택)

아파트명				공동주택 내 전기차 수				대
도로명 주소
관리사무소 명			연락처 (HP)			사무실
						관리소장
충전기 사용기간	전기차 충전을 위해 전용주차 구역을 배정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충전사업자	□ 지엔텔 □ 에버온 □ KT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 포스코ICT
설치 희망수량	공용(□ 완전개방, □ 일부개방)									비공용
	전용콘센트	전자태그			소켓형 충전기		완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개	개			개		개			개
2017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공동주택(아파트) 명 : 승인(사용동의)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