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농축산과)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드론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동 및 적기 방제를 통한 농촌의 고령화,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및 고품질 쌀 생산

Ⅰ		사업목적

❍ 벼 방제작업에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 효율을 증대시켜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집단화 된 벼 생산 단지에 농업용 드론 병해충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Ⅱ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업대상 : 관내 지역농협

❍ 사 업 량 : 2,000ha

❍ 사 업 비 : 332,750천원(시비 232,925  자부담 99,825) ※ 시비 7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비 지원

❍ 기준단가 : 166,375원/ha (16.6원/m2)      * 부가세 포함 금액

- 실 방제비가 기준단가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 준수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사업 집행

- 약제비는 전액 자부담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울산 관내 벼 재배농지(지목 상관없음)

❍ 신청요건 :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방제대상 : 벼 병해충(도열병, 마름병, 멸구류, 나방류, 기타 등)

❍ 방제기간 : 7 ~ 8월 중

❍ 방제횟수 : 기본 1회 이상 방제운영(추가 1~2회 가능)

❍ 사업추진 : 지역농협(자체 또는 위탁운영)

- 농업인, 마을영농회, 작목반 등이 지역(조합)농협으로 사업신청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3. 4. 1 ~  6. 23.

❍ 신청장소 : 지역 조합농협(15개 농협)

※ 농소, 강동, 중울산, 중앙, 방어진, 청량, 두북, 상북, 범서, 온양,

온산, 웅촌, 언양, 삼남, 서생농협

❍ 제출서류

(지역농협) : 【붙임1】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농업인별 방제 신청 세부내역, 드론 방제 관련 증빙서류 등

※ 농협 자체적으로 필지 별 방제가능 여부 검토 후 제출

(농업인)  : 【붙임 3】벼 병해충 드론 방제 신청서, 농지대장 등 관련서류

❍ 사업 대상자 조건

- 지역농협(자체 또는 위탁 대행업체)은 드론사용 사업의 자격을 갖춘 경우

❍ 농업인 선정

- 지역농협은 예산, 신청면적, 병해충 정도 및 방제가능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 후 대상 농업인 선정

❍ 신청문의 : 농축산과 농업지원팀(☎ 052-229-2913) 및 각 지역농협

❍ 추진절차

①사업계획 시달(시 → 구군(읍면동), 지역농협) ⇒ ②사업신청(지역농협 → 시) ⇒ ③사업대상 확정 및 통보(시 → 지역농협) ⇒ ④보조금 교부신청(지역농협 → 시) ⇒ ⑤보조금 교부(시 → 지역농협) ⇒ ⑥사업추진 ⇒ ⑦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지역농협 → 시)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 전 해당 사업 전용통장 별도 개설 * 타사업, 타용도로 통장 사용 금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 요청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교부 및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당해년도 포함 5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농가방제 확인서 등 정확한 정산서류 제출

드론 공동방제 작업 시 유의사항

❍ 드론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드론 사용사업 관련  증명서를 갖추고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관리 제도의 요건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을 통해 방제작업 실시하여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후 방제 실시

참고사항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drone.onestop.go.kr) 사이트 접속 → 정보마당 → 공지사항/FAQ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정보 참고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 함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 제12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항공사업법 제48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준수

- PLS 및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농약 사용 및 비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방제작업을 진행한 보조사업자에 그 책임이 따름(보험가입 등)

❍ 무인항공 살포기 안전수칙 준수

- 항공방제 전 살포 예정지 방문하여 작물 종류, 면적 등 방제 예정지 조건과 풍향□풍속 등 기후 상황 확인 후 작업 진행

- 항공방제 작업 시 인근 농지의 농약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행 원칙 준수하여 비산으로 인한 분쟁 방지

- 비산이 우려되는 곳(양봉 농가 등)의 위치 사전 파악 후 작업 진행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농협) : 2023. 4. 1 ~ 6. 30.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농협 → 시) : 2023. 7. 7.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 → 농협) : 2023. 7. 14.한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23. 11.

Ⅵ		기대효과

❍ 드론 공동 방제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경영비 절감

❍ 병해충 적기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2. 농가별 방제 신청 세부내역(서식) 1부.  끝.

[붙밈 1]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청단체명 (대표자)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Fax.)
신청 내용	사업기간	2023. . . ~ 2023. . .						대상작물		벼
	구 분	방제시기	농업인수		사업량 (m2)	사업비(원)			산출근거				비고
	계								(세부내역 별첨)
	친환경쌀 생산단지								m2 × 방제비 원/m2
	GAP인증 쌀 생산농지								m2 × 방제비 원/m2
	일반 쌀 생산농지
사업비(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2023년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직인 또는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별 방제 신청 세부내역서 1부. 3. 드론 사용사업자 확인서 1부. 4. 견적서 1부.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 업 명 :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 신 청 자

○ 단 체 명(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23.  .  . ~ 2023.  .  .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원)			기타
			계	보 조	자부담
계
2020
2021
2022

□ 사업추진 일정

월별 추진 일정	항 목	세부 추진내용
2023. . . ~ 2023. . .	○ ○	○ ○
2023. . . ~ 2023. . .	○ ○	○ ○
2023. . . ~ 2023. . .	○ ○	○ ○

□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내용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원)			비고
			합계	보조	자담
합 계

□ 운영계획 (농협자체 드론 운영계획 별첨 가능)

○ 방제작업 방식 : 지역농협 자체 운영/ 대행업체 및 개인에 위탁운영 등

○ 드론 사용사업자(법인/개인) :

○ 총 방제면적 :     ha

○ 방제일정(계획) :

○ 방제내용

- 약 제 명 :

- 방제대상 농지 : [첨부2] 농가별 방제 신청 세부내역 참고

-

□ 기대효과

○

○

□ 기타 참고사항

○

○

[붙임 2]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신청내역

(00농협)

* 농업인별 방제 신청 세부내역

농 업 인		농지현황(㎡)				방제현황		방제 횟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읍면동	리	지번	신청 면적	방제비 (원)	방제 약제명
합계
000	580825	00면	00리	000	1,000	1,000		2회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자 확인서

드론 사용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		팩스
	주소	( )
추가 제출서류	개인	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④ 조종자자격증(개인정보 동의서 별첨) ⑤ 보험가입증서 ⑥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안전성인증서 ⑦ 기체사진
	법인	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방제 담당자 전원) ③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④ 조종자자격증(개인정보 동의서 별첨) ⑤ 보험가입증서 ⑥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안전성인증서 ⑦ 법인 등기부등본 ⑧ 기체사진
2023. . . 단체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실제로 조종 및 운용하는 자의 드론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간(해당 기관 내 담당자 컴퓨터 파일 및 문서 보관)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국적, 자격취득사항 (자격명, 자격번호, 교부일)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3]

2023년 벼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신청자명 (대표자)
	마을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주 소
신청 내용	농지현황											약 제 명
	읍면동		리			지번			신청면적 (m2)
	합 계
사업비(원)		합 계			시비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2023년 드론 공동 방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직인 또는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 2. 농지대장 3. 벼 재해보험 가입내역서(상세) 4. 농지 임대차계약서 1부. 등 * 위 첨부서류 중 1개 이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