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767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년 10월 5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2. 내    용

1.예정된처분의제목		과 태 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박 성 일(朴成日)
	주 소	울산 북구 양정동 496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7. 8. 3 10:55경 울산 북구 양정동 136-1에서 09마2356(티뷰론) 승용차량에 소부 및 에나멜신너 혼합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연료로 구입·사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9조(과태료) 제1항2조의2 ❍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6.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북구청	부서명	경제 교통과	담당자	박종철
			주 소	울산 북구 연암동 1004-1			전화 번호	219- 7473
			전자우편 주소	jcpark@ulsan21.net			모사 전송	219- 7479
		기 한		2007 년 10 월 29 일까지

3. 공고기간 : 2007. 10. 5. ~ 2007. 10. 18.(14일간)

4.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붙 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7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