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 처벌대상 :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도 처벌.

❍ 처벌사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신설.

2

주민등록 거주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당초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자,  세대원

❍ 변경 : 당초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