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현행의 「울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 안내통지(안 제3조)

다.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 분뇨 수집․운반업자와의 대행계약 사항(안 제4조)

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안 제5조)

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안 별표 1)

바.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및「울산광역시     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362, FAX 219-7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

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

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이행 안내서를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

2차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이행 2차 안내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영업대상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 부과․징수함이 곤란하면 해당 건축

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및「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18리터	177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1,045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77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수집․운반비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