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일
신고 의무화 (제52조)	· 희망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 ※ 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15.1.29.
모든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53조)	·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확인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처벌규정) · 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15.1.29. ※ 소형차량(’17.1.29.)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규정강화 (제53조의3)	·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15.1.29.
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 통학용마을버스 추가포함	·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54조의4)	· 규정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신설 * 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