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24.1.1.시행)

▶ 이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신선호 사무관 김승아	044-200-5451 044-200-547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은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경영이양률(%)	100	-	2	2	84	매년 말	(당해 연도 경영이양 실적 / 당해 연도 경영이양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66	1,230	1,572	2,426
- 국 비	466	1,230	1,572	2,42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중기예산 소요 변경에 맞춰 변동 가능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경영이양”의 개념>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영이양” 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 * 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수산직불제법」부칙 제2조)

2.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등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 신청 제외 대상

ㅇ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 등”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ㅇ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ㅇ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하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 지급요건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제한

ㅇ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수산직불제법」제21조)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➁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➂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어촌계의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수산직불제법」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➃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ㅇ ➀~➂에 해당하여 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표2] ‘지급 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 기간’ 참고

3.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100%

□ 지원금액

ㅇ 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의 60%을 연간 지급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	200만원 이하일 때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일 때	2,400만원 초과일 때
연간 지급액	120만원 정액	결산소득 60% 지급	1,440만원 정액

- 금년도 신규 지급대상자는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별표 1〕에 따라 지급약정을 체결

- 총지급액은 연간 지급액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하고, 매년마다 연간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 ‘결산소득’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어촌계 결산보고서 상 ‘수입’을 말하며, 결산보고서에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수입’에 준하는 사항을 의미함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급액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직불금 지급액 산출 예시

· 매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2019년 1,000만원, 2020년 1,000만원, 2021년 1,000만원)을 3개년으로 나누면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은 1,000만원(=3,000만원/3년)임

* 어촌계원 수는 각 결산보고서 및 어촌계원 명부 등 서류상 확인되는 계원수를 말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평균
어촌계 결산소득(A) (결상보고서 상 ‘수입’)	9,000만원	10,000만원	11,000만원	(①+②+③)/3
어촌계원 수(B)	9명	10명	11명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A/B)	1,000만원①	1,000만원②	1,000만원③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촌계원 1인당 평균결산 소득(1,000만원)의 60%를 적용하여 연간 6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ㅇ 행정비 : 직불금의 1.7%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관련 전산 등 보조 인력 인건비, 행정 서식 등 제작 및 구입, 관내 출장여비 등 집행(집행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 행정비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201목과 220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

4.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을〔별표 1〕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급 중지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그 전 일에 지급)

5.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세부 환수 절차

□ 환  수

ㅇ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약정체결 기간 중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및 공익 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함)을 추가하여 징수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ㅇ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 다만, 사망으로 인해 약정을 해지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 직불금은 환수에서 제외

□ 세부 환수절차

ㅇ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약정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ㅇ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 반환 독촉을 받고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이외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달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 신청수요 사전 조사 추진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특별자치도·시·군·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 청년어촌정착지원, 수산업경영인지원(어업인후계자 등), 신규 조합원 가입 상황(수협 협조) 등과 연계한 경영이양 받을 예비 어촌계원 구인 지원 포함

□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는 사업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 회보,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 추진(연중)

ㅇ 읍·면·동 및 수협, 어촌계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서와 선정신청인 확인 사항 등을 사전 배부 및 작성 방법 안내

2. 신청·접수 단계

어업인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을 하려는 어업인은 신청서(「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에 제출

ㅇ 전산시스템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이를 동의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ㅇ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이 신청서와 함께 별도 제공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인 확인 사항<시행지침, 별첨 1>을 읽고 확인 및 서명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ㅇ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경영 이양을 받을 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어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등록 확인서

ㅇ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명부,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ㅇ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어촌계원 1인당 평균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 사본

□ 신청시기 : 특별자치도·시·군·구별 2024년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 한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ㅇ 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약정체결(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특별자치도지사등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는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직원은 신청인 확인 사항<별첨 1>을 함께 제공하여 확인하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 등을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ㅇ 어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어업인) 등록사항

ㅇ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나이 정보(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

ㅇ 어촌계장이 원본대조 확인필(직인+사인(私人)(서명 또는 날인))한 어촌계원 명부 정보,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한 어촌계원 가입 기간,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 소득

ㅇ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ㅇ 전산시스템으로 지급요건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완 요청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함

ㅇ 신청인에 대한 자격 요건은 현지 조사 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거듭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확인한 자격 적합 유무와 “현지조사서”를 대조한 검토 결과를 신청서 등과 함께 보관·관리(5년간)

3. 사업자 선정단계

특별자치도지사등

□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신청서류 검토, 현지 조사 등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 및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현황 관리

ㅇ 신청서류: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 검토

ㅇ 현지조사: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현지조사서”<별첨 2>를 작성 비치

- 신청인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5년 이상) 여부, 신청 자격 및 지급요건 적합 여부, 연령 등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촌계 정관상 계원 가입조건 등이 60세 이하 경영이양 받을 후계 어업인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 경영이양 받을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배경, 어업기반, 주소지(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

□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통지(「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체결을 위해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준비하도록 안내

- 동시에, 지방해양수산청(직불제사업 관리·어업경영체 등록), 지구별수협(어촌계 지도·감독), 소속 어촌계(총회의결을 거쳐 어촌계원 자격 이양)에 선정 결과를 알리는 등 관리 협조체계 구축

▸ 지급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같은 나이일 경우 생일이 빠른 자가 우선)

2순위 :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

3순위 : 경영이양을 받을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

□ 특별자치도시자등(시·군·구)은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별첨 3>’을 체결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방해양수산청

□ 후계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록 등 지도 협조

ㅇ 경영이양을 받은 후계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하여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 등록 등 지도

4. 지급요건 이행점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는 시·도(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등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들에 대해 점검·관리(반기 1회)

ㅇ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도(시·군·구)와 함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경영 이양을 받는 후계어업인의 계원 가입 상태 유지 여부 포함

ㅇ 전산시스템에서 사업추진 절차(사업자선정, 선정 통보, 지급약정, 직불금 지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관리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적정한 집행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경영 이양을 한 은퇴 어업인의 약정내용 준수 여부, 경영 이양받은 후계 어업인의 관리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완료 보고

- 경영 이양을 받는 후계 어업인의 계원 가입 상태 유지 여부 포함

□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자체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과 관리기관 합동점검 협조 등을 통해 아래의 약정내용 및 통지의무 준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였는지 여부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ㅇ「수산직불제법」제14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ㅇ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또는 잘못 수령하였는지 여부

ㅇ 직불금을 수령 중인 은퇴 어업인이 탈퇴 전 소속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되었는지 여부

ㅇ 직불금을 수령 중인 은퇴어업인이 직불금 지급기간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

ㅇ 직불금을 수령 중인 은퇴어업인이 주소 변경, 본인 예금계좌 변동,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 직불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

ㅇ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해제)

ㅇ 약정의 상대방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경우(해제)

ㅇ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해지)

ㅇ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가. 자금배정 및 교부

ㅇ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사전 수요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도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 예산 부족 시 전년도 교부액에 대한 실집행율 및 후계어업인 관리현황을 고려하여 배정

ㅇ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경영이영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약정체결 결과를 고려하여 직불금 및 행정비를 시·군·구에 배정

나.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ㅇ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

* 어업인 등은 e-나라도움 등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직불금 담당자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수령자 정보를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행

- 직불금 지급은 직불금 지급약정서 체결 시 제출한 본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 처리하는 것이 원칙

* 신용불량자 등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위임받은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함

다. 직불금 지급 및 수령자 정보공개 및 보호

□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직불금의 종류, 수령자 성명, 수령액 및 공개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내용 등을 공개

ㅇ 이의신청(「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은 대상자의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서류 확인·검토 및 현지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직불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보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정보 및 정보화 자료 요청을 통해 이용·처리·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에 사용 불가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ㅇ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지급요건 유지 여부 및 어촌계 재가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ㅇ 경영 이양을 받는 후계어업인의 계원 가입 상태 유지 및 어촌 이탈 여부 관리(5년간)

나. 제 재

ㅇ ① 지급요건 불이행시,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 등

ㅇ ｢수산직불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과금 징수 및 처벌 등 조치

※ 부당이득금 환수(법 제22조제1항)

-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법 제22조제2항)

-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제재부가금)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벌칙(법 제30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보고사항

□ 특별자치도지사등((시·군·구)은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경영이양률(%)

ㅇ 경영이양률(%) = (당해 연도 경영이양 실적/당해 연도 경영이양 목표치)×100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여건, 법령 및 사업지침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12조의2 관련)

연령	지급기간
만 65세부터 만 75세까지	10년
만 76세	9년
만 77세	8년
만 78세	7년
만 79세	6년

비고

지급기간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신청 (신청자→ 특별자치도지사등)			(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 (규칙) 제9조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특별자치도지사등)			(법) 제15조제2항 (규칙) 제9조 및 제10조 제2항	(선정대상자 신청부터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까지 총 60일 소요)
		(30일)
	지급 대상자 선정 (특별자치도지사등)			(법) 제15조제3항 (규칙) 제10조제1항
		(30일)
	선정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특별자치도지사등→신청자)			(법) 제15조 제3항 (규칙) 제10조제3항
	(계원 자격 이양 완료)	(30일)		(법) 제14조제3호 (시행령) 제5조	(선정결과 통보 이후 약정체결까지 30일 소요)
	약정체결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1조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등→지급대상자)			(법) 제16조 (규칙) 제12조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촌계	어촌계명
소재지	시·군	읍·면·동	리	도로명주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합니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어촌계”란에는 신청인이 속한 해당 어촌계명과 어촌계 주소지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선정결과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촌계 정보: 어촌계 소재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계 결산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수령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경영이양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 첨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인 확인 사항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인 확인 사항

「수산직불제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에 따른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공익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수산직불제법」제21조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아울러, 이미 지급받은 직불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보고 즉시 환수 조치하게 되며, 동시에 제재부가금(최고 5배)이 징수되고 향후 지급대상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확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청 담당자
	/

작 성 방 법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인은 반드시 위 사항을 읽고 내용을 확인한 후 [  ]란에 ✔를 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별 첨 2>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자 현지조사서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자 현지 조사서(표준안)
조사일시	20 년 월 일					조사장소
지급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구 분	점검항목(기준)									조사결과
구비서류 대조확인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 여부 * 어촌계 설립인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설립인가일로부터 계속 어촌계원 자격 유지 여부 포함 사본 어촌계 직인·어촌계장 사인 날인 및 날인 일자
	직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의 어촌계 총회의결 및 지구별수협 보고사항과 일치 여부 사본의 어촌계 직인, 어촌계장 사인 날인 여부 및 날인 일자
경영이양 할 어업인	어업인 여부(전산 점검 결과 확인 필요한 경우)
	어촌계 구역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어촌계 가입 탈퇴를 위한 총회 개최(의결) 예정일( . . .)
경영이양 받을 어업인	어업인 여부(어촌계 신규 가입일 전까지 가능한 경우 포함)
	어촌계 구역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어촌계 정관상 계원 가입조건 부합 여부
	어촌계 신규 가입을 위한 총회 개최(의결) 예정일( . . .) 시점에서 나이가 60세 이하 인지 여부
기 타 특이사항	[경영이양 받을 자의 어촌계 가입 배경, 어업기반, 전 거주지 등]
[면담자 1]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면담자 2]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1]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2]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보고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고일자]									년 월 일
현장 조사 관련 사진 등
사진				사진				관련 증빙서류(별첨) 1. 2. 3. .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촌계명

어촌계

소재지

시 · 군

읍·면·동

리

도로명 주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ㅇ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약정 체결을 위한 준비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사본

210㎜×297㎜[백상지 80g/㎡]

<별 첨 3>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서(표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신규, 재 약정)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등

ㅇ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ㅇ 경영이양 어촌계 :

ㅇ 직접지불금 지급액

- 총지급액: 금           원(￦          )

- 월지급액: 금           원(￦          )

ㅇ 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   월])

위 지급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에 있어 ㅇㅇ특별자치도 또는 ㅇㅇ시·군·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불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직불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직불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준수사항) “을”은 이 약정 체결 전 계원 자격을 이양 완료하고 탈퇴한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경우

3. “을”이 직불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확인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직불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지·해제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직불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직불금에 대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직불금 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약정체결 해지일 다음 날부터, 직불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 환수금 전액 수납일 다음 날부터 각각 향후 5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직불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 일까지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불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산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직불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연 100분의 6)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직불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직불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의 지급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5조제1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직불제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약정 중도 해지 또는 해제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동사업의 직불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확약한다.

제10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직불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ㅇㅇ특별자치도·시·군·구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ㅇ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