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 2016년 희망마을 만들기 -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지침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목 차

Ⅰ. 2016년 사업 공모개요	1

1. 추진배경	2

2. 목표 및 방향	2

3. 공모개요	3

3-1. 어르신 공동체 사업	3

3-2. 아파트 공동체 사업	5

Ⅱ. 사업 공모절차 및 선정 기준	7

1. 사업공모 절차	8

1-1.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8

1-2. 1차 선정	9

1-3. 최종 평가 및 사업선정	9

2. 사업선정 기준	10

Ⅲ. 사업비 집행 및 교육·관리	13

1. 사업비 집행	14

2. 역량강화 교육	15

3. 사업장 관리	15

Ⅳ. 향후 일정 및 기관별 역할	16

참고자료1	사업계획서 서식
참고자료2	시니어·아파트공동체 사업모델 용역(요약)

Ⅰ		2016년 사업 공모개요

□ 추진 배경

○ 베이비부머(’55∼’63)의 본격적인 은퇴와 초저출산(’15. 1.24명)으로 인해 노인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고독, 노인소외 등 노인문제 증가

* (고령화 추이) 6.9%(’99년)→14..0%(’17년)→19.9%(’25년)→24.3%(’30년)→37.4%(’50년)

○ 전국 아파트 주거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보편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주차 분쟁 등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 회복 필요

* (주거비율) 아파트(58.4%), 단독주택(27.9%), 연립주택(3.7%), 다세대(9.0%)

□ 목표 및 방향

목표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복지 등 제공
		• 아파트 문제를 입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확산
		•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 리모델링

「시니어·아파트 공동체」모델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4.26∼7.24,  한국지역진흥재단)

□ 공모 개요

○ (사업기간) 2016. 10 ~ 2017. 9 (12개월)

○ (지원규모) 총 30개소 내외(사업당 1억원 이내, 특교세+지방비)

○ (사업예산) 30억원(특교세15, 지방비15)

○ (사업방식) 시·군·구 대상 공모  ※계획수립 : 지역공동체·활동 단체

3-1	어르신 공동체 사업

○ (추진목표)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나눔복지, 참여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경로당, 마을회관 공간 리모델링 지원

◊ 어르신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부와

지자체 역할

소득

창출

재능

활용

복지

수요

노인층

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 시니어공동체와 지역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한

소득창출

￭ 시니어공동체 재능기부, 지역가꾸기 등 다양한

지역봉사 활동

￭ 소외받는 어르신을 시니어가 돌보는 나눔공동체 사업

○ (지원대상) 경로당(노인정),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마을 어르신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르신 빈곤해소와 복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지원규모) 경로당, 마을회관 15개 내외 *신청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특교세) ※지방비 포함시 1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자부담 별도(가점 부여)*

*선진지 견학,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 자부담 필요

○ (사업예시) 3개 유형<경제소득형, 생활복지형, 문화향유형>

① 경제소득형(빈곤해소+사회참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거점으로 하여 시니어 택배, 마을공방, 아이돌봄, 마을카페, 지역특산물 판매 등 일자리와 소득창출 사업

• 지역복지관과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하여 어르신의 단순 쉼터 공간이던 어르신사랑방(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무인택배사업, 공동작업장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② 생활복지형(복지제고+사회참여)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나 생활환경 가꾸기 등 자원봉사형 프로그램 사업

• 경로당에 소속된 시니어의 자발적인 참여로 밥상 나눔 사업을 시행하여 독거노인의 식사해결과 말벗 상대가 됨으로서 노인 고독사 예방

③ 문화향유형(사회참여+복지제고)

시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건강관리, 생활체육, 사교와 친목활동, 여가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문화 공동체 활동

• 마을공동체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가, 체육활동 등 건강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3-2	아파트 공동체 사업

○ (추진목표) 아파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입주민간 소통과 자치에 기반을 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이웃과의 정례적인

만남의 장 마련

□아파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아파트 자치기구와의

공동협력체계 마련

□자치규약 실천운동

□관리사무소의 공동체

활동 역할 강화

소통

자치

◊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조성 지원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정부와

지자체 역할

+

소통과 자치 공동체

○ (지원대상)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입주자간 소통기회 제공과 자치규약 지키기, 소통창구 마련 등 아파트 생활자치 실천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

○ (지원규모) 아파트 유휴공간 개선 15개 내외 *신청액에 따라 지원개수 조정

○ (지원한도) 50백만원 이내(특교세) ※지방비 포함시 1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지방비 50% 매칭, 자부담 별도(가점 부여)*

*선진지 견학,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 자부담 필요

○ (사업예시) 4개 유형<사회봉사형, 주민화합형, 생활개선형, 보육교육형>

① (사회봉사형)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활동

• 자율방범 및 안전봉사 활동, 독거노인 밥상나눔,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 캠페인 등 사회봉사 실천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체 활동

② (주민화합형) 아파트 단지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축제, 재능한마당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 아파트 단지내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하여 이웃과 물건을 교환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③ (생활개선형) 에너지 절약운동, 단지가꾸기, 아파트소식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활동이나 자치규약* 실천과 주민간 분쟁해결 활동 등 생활자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서로 인사하기, 안부묻기, 층간소음 줄이기, 실내흡연 안하기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만든 아파트 주민 실천 규약

• 아파트단지 환경가꾸기, 생활용품 공유카페 운영으로 생활속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주민자율 협약 제정 등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 해결에 참여

④ (보육교육형) 자녀 돌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단지내 작은도서관, 공동학습방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아이돌봄 공동체 활동

•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주부가 함께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아파트에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

Ⅱ		사업공모 절차 및 선정기준

□ 사업공모 절차

사업제안		계획수립		1차심사		최종심사·선정
지역공동체		시□군□구		(광역)시□도		행정자치부

1-1	사업 제안

○ (사업제안) 주민 주도방식에 의한 사업제안으로서 공동체 사업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관계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사업 제안**

* 마을경로회, 시니어클럽,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아파트 활동단체 등

** 공동체 명의로 사업을 제안하되, 제안시 구성원 명단 첨부

- 시ㆍ군ㆍ구 제출기한 : 2016.  8. 31(수) 한

1-2	제안서 평가 및 계획수립

○ (제안서 평가 및 계획수립) 시‧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구체화

- 공모 대상별로 마을활동가 등 마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추천대상 사업 선정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을 구체화

* 지역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협력센터 등

○ (계획서 제출) 시ㆍ군ㆍ구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 제출

- 시‧군‧구별로 1개이내*로 추천

* 총사업비(특교세+지방비)가 1억원 이내일 경우 2개의 범위내에서 후보지 추천 가능

- 시·도 제출기한 : 2016.  9. 6(화) 한

1-3	1차 심사(광역시․도)

○ (시·도 1차심사) 시·군·구에서 추천받은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1차심사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자부 제출

- 시ㆍ도당 총 3개 이내로 제한

※ 다만, ‘15년말 현재 읍면동 수가 100개 미만인 광주(95), 대전(79), 울산(56), 제주(43), 세종특별자치시(13)의 경우 2개 이내로 제한

- 행자부 제출기한 : 2016.  9.13(화) 한

○ (심사위원회) 시 ․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6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별 심사

* 민간위원(여성위원은 1명 이상 포함) 50%이상 참여 원칙

1-4	최종 평가 및 사업선정(행자부)

○ (현장평가) 시·도에서 추천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후 평가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 기간/평가단 : 9.20∼9.23(4일간), 2인 1조(내·외부 각1명)

- 평가표에 따라 시·도에서 추천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심사위원회) 학계, 연구원, 마을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 심사일자 : 2016. 9월말

- 민간위원 50%이상, 여성위원(1명이상) 반드시 포함*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시 30%이상 여성위원으로 구성토록 요청

- 심사절차 : 사업설명(지자체 또는 공동체 대표) → 현장평가 보고(현장평가단) → 개별심사

○ (최종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및 발표

- 최종사업 선정·결과통보 : 10월초

□ 사업선정 기준

○ (공통기준) 어르신 공동체와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동체 거점시설 확보가 필요한 지역(단체)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 사업비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계획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자원, 지자체 지원,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구체성, 현실성, 발전가능성

-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적절성, 다양성, 구성원수, 활동기간

- 공동체 활동의 수행실적과 공동체 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체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등 사업 추진의지

- 공동체 구성원의 역량과 인력활용 계획, 지역 거버넌스와의 연계성

○ (시니어 공동체) 경로당,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의 공동체 참여 정도와 공동체 활동의 독창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공동체 구성원중 시니어 리더 확보 여부

- 공동체 활동에 대한 어르신의 참여율과 사회경험의 활용 정도

- 공동체 거점공간 구성과 활용의 독창성, 효과성

- 공동체 활동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어르신에게 적합한지 여부

○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 입주민 소통과 생활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체 거점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민 참여의 다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공동체 거점시설 활용의 독창성, 아파트 특성의 반영여부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주민 소통과 생활자치 반영 정도, 효과성

-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사업자)와의 연계성, 참여 정도

- 자치규약 제정 여부와 주민의 실천 정도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① (어르신 공동체) 4개요소 12개 세부항목별 심사, 가점 4개항목

구 분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조직구성의 적절성 (25)	공동체 구성 여부 (10)	•공동체 조직의 구성여부와 참여중인 인원수, 구성원의 활동기간의 지속성 여부 - 구성일자, 공동체 회원수, 활동기간(총 활동기간/인원)
	구성원 역량 (5)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역량 - 구성원중 지원조직 활동 경험, 공동체 교육이수 등
	노인계층의 자발적 참여도 (10)	•공동체 활동가중 시니어 리더의 확보 여부(집행부 참여) •공동체 구성원중 만65세 이상 노인 참여 비율 및 역할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사업계획의 합리성 (10)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시급성 여부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여부 •사업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부합여부와 자원 발굴 노력
	주민 의견반영 여부 (5)	•사업계획 수립시 워크숍, 회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5)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주도적인 다양한 마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실효성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계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지원체계의 협력성 (20)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 (10)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비 예산 확보와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거버넌스의 지원체계 구축 (5)	•지역내 공공기관, 전문가그룹, 기업체·상공인, NGO 및 민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여부
사업내용의 독창성 (25)	거점공간 구성의 독창성 (10)	•거점공간으로서 공간구성의 독창성, 시설 활용의 창의성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5)	•조성된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사업성과가 유망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지역공동체로 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5)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 증진 등 성과창출에 대한 기대 정도

가점 (10)	공동체 활동 수행실적(2)	•지난 2년간 공동체 활동실적과 효과 •동 실적중 어르신과 연계된 활동실적 건수 및 효과
	사업비 자부담 (2)	•공모사업에 자부담 단체(총 사업비 2%이상)
	우수마을(3)	•2015년 글로벌 공동체한마당 우수마을
	규제개혁 우수지자체(3)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시·군·구 단위)

② (아파트 공동체) 4개요소 12개 세부항목별 심사, 가점 4개항목

구 분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조직구성의 적절성 (25)	공동체 구성 여부 (10)	•공동체 조직의 구성여부와 참여중인 인원수, 구성원의 활동기간의 지속성 여부 - 구성일자, 공동체 회원수, 활동기간(총 활동기간/인원)
	구성원 역량 (5)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역량 - 구성원중 지원조직 활동 경험, 공동체 교육이수 등
	공동체 구성의 다양성 (10)	•아파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의 다양성 여부 •공동체 조직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참여 여부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사업계획의 합리성 (10)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시급성 여부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여부 •사업계획과 지역내 자원 활용도 부합여부와 자원 발굴 노력
	주민 의견반영 여부 (5)	•사업계획 수립시 워크숍, 회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마을사업과의 연계성 (5)	•사업계획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민간주도적인 다양한 마을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특성과 적합성 (10)	•사업계획이 아파트 현안문제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
지원체계의 협력성 (20)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 (10)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비 예산 확보와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업 (10)	•입주자 대표회의,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여부
사업내용의 독창성 (25)	거점공간 구성의 독창성 (10)	•거점공간으로서 공간구성의 독창성, 시설 활용의 창의성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5)	•조성된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사업성과가 유망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지역공동체로 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10)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 증진 등 성과창출에 대한 기대 정도

가점 (10)	공동체 활동 수행실적(2)	•지난 2년간 공동체 활동실적과 효과 •동 실적중 자치규약 제정 여부 등 생활자치와 연관된 건수 및 효과
	사업비 자부담 (2)	•공모사업에 자부담 단체(총 사업비의 2%이상)
	우수마을(3)	•2015년 글로벌 공동체한마당 우수마을
	규제개혁 우수지자체(3)	•2015년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시·군·구 단위)

Ⅲ		사업비 집행 및 교육·관리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원칙

- 집행기한 : '17년 12월말까지 집행완료<사업준공은 9월말>

- 특교세 및 지방비 재원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교부 금지

- 단, 주민 자부담 사업비는 사업수행 단체에서 직접 집행 가능

○ 특별교부세

- 공사비, 건축비, 재료비 등 직접경비에 집행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나 운영비 집행은 금지

○ 지방비(특별교부세 매칭 사업비)

- 해당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이나 역량강화 교육비, 공동체 한마당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 가능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방비 100% 범위내(총사업비 50%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일반운영비는 지방비 20%범위내(총사업비 10%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 자부담은 역량강화 교육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사용되며, 편성시 가점 부여

○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후 사업계획 내용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임의변경 및 사업 중단시 시ㆍ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통보

- 행자부에서는 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시 사업 중단 및 교부금 반납 등의 조치

□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

- 선정된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공동체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

○ 역량강화 교육대상자 및 과정

- (교육대상) 최종 선정된 사업 대상지 공동체 단체원 2명이상

- (교육과정)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개설한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재단에서 통보예정

- (교육비) 공동체 단체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 가급적 민간부담금 활용

□ 사업장 관리

○ 금년도 선정 사업장

- 시·군·구에서는 확정된 사업비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사업내용을 사전 조정 후 시·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승인 신청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특교세 매칭 지방비를 2016년말까지 확보

- 시·군·구에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행자부에 제출

○ 과년도 선정 사업장 ※ 5년간 관리, 5년경과 사업장의 경우에도 필요시 관리

〔정기점검〕

- 시·군·구 : 현장방문 지도·점검과 회계감사 실시(분기1회 이상)

- 시․도   : 대상사업 상·하반기 점검 및 보고

- 행자부   : 상·하반기 정기점검

〔특별점검〕

- 시․도 및 행자부 :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당초 목적대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단을 실시하여 타용도 전환 등 대책 마련

Ⅳ		향후 일정 및 기관별 역할

□ 향후일정 및 기관별 역할

구 분		추진 일정		계획 일정		기관별 역할
사업 공모		～8.19		․사업계획 및 공모‧선정계획 시‧도 안내 ․시‧도가 관할 시‧군‧구 대상으로 공모 실시		<행자부>
						시․도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개최
						<시․도>
						시․군․구 공문 발송
사업계획 제출		～9.13		․시․군․구 사업계획서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 1차선정 후 사업계획서 행자부 제출		<시․군․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도>
						1차선정 후 행자부 제출
계획 평가 및 공모지역 심사		～9.30		․현장실사(1주일 간) ․최종심사(1일) ․선정결과 발표(1일)		<시․도>/<시․군․구>
						심사 중 협조
						<행자부>
						시범사업 선정 및 발표
계획승인 및 예산교부		～10.30		․공동체사업계획 수정안 제출(필요시) ․예산교부(10월말까지)		<행자부>
						예산 교부
						<시․도>/<시․군․구>
						수정안 제출, 추경 편성

사후관리		계속		․사업관리카드 작성 보고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행자부>
						상·하반기 점검
						<시․도>/<시․군․구>
						현장점검

참고자료1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 2016년 희망마을 만들기 -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사업계획서

2016.  9.

○○시․도

				목 차

□ 시·도 총괄표	1

□ ☆☆사업	2

□ 사업계획서 요약	3

□ 세부사업계획서	9

□ ▽▽사업	2

□ 사업계획서 요약	3

□ 세부사업계획서	9

□ ※※사업	2

□ 사업계획서 요약	3

□ 세부사업계획서	9

시 ․ 도 총괄표

응모 지자체	검토의견	공동체 (유형)	추천 순위
○○시	○ 시․도 협력방안 ○ 피 추천사업의 특성 ○ 피 추천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기타 시․도의 의견	아파트 ()
☆☆군		어르신 ()
△△구

※ 작성요령 : 시․도는 추천서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사업계획서와 함께 행자부로 제출

① 검토의견 란에는 시․도 협력방안(의견), 피 추천사업의 특성, 피 추천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기타 시․도의 의견

② 공동체형 란에는 어르신, 아파트형으로 구분

③ 추천순위 란에는 어르신과 아파트를 혼합하여 순위 부여(1, 2, 3으로 표시)

2016.  .   .

특·광역시장·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사 업 명

❍ 시·도   ◇◇ 시·군·구

1		사업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사업유형	□어르신(☆☆유형-3개 유형중 택일)		□아파트(▽▽유형-4개 유형중 택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소요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 시․도 00, 시․군․구 00, 주민 자부담 0)
사업비 산출 내역
재원 등 확보방안	자치단체 자체재원, 주민 자부담 확보 방안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된 사항 및 확보시기 등) 사업장 확보 방안(국공유지, 건물 활용,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와 협의된 사항, 지목․용도 등 확인, 토지·건물 사용동의 등)
추진주체명				결성일자	20 . .
공동체구성인원	총 명(대표자 : 직 성명 )
기대효과
참고사항

첨부서류 : 1. 세부사업 계획서 1부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 작성요령 : 사업 계획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사업 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
2쪽 이내로 작성하며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에 포함하지 않음

2		세부사업 계획서 * 20P 이내로 작성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시설의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기술

□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대상지역 분석

□ 대상지 일반현황(읍면동 기준)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인구(65세이상 노인인구, 취약계층 비율),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지역으로서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공동체계획 현황(상위계획 포함)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지자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지자체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성과 등 작성)

□ 대상지 특징 및 시설에 대한 주민수요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시설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해당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추진주체(지역공동체) 현황

○ 공동체명

○ 구성현황

○ 2년간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주민참여율, 역량강화 교육 이수실적,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Ⅲ.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주체

○ 소요 사업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주민 자부담 00)

○ 사업 주요내용

※ 본 공모사업으로 지원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하여 기술

※ 사업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 그 간 추진 실적

※ 본사업과 연관된 사업만 기술(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 추진주체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 구체적 사업계획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시기(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소요사업비 (천원)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 종류별로 작성

(예) 생산시설 설치-생산기반 구축, 설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건물 리모델링-건축공사, 설비공사,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등

Ⅳ. 사업비 투자 계획

□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칸 추가 가능
합계	( %)	( %)	( %)	( %)	( %)
특교세	( %)	( %)	( %)	( %)	( %)
시․도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기타(자부담 등)	( %)	( %)	( %)	( %)	( %)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별(생산기반 구축, 기계․장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로 작성

□ 세부 사업별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특교세	시․도	시․군․구	기타
	총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전체 사업내용을 세부사업별(생산기반 구축, 기계․장비구입, 디자인․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로 작성

Ⅴ.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 자치단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시․도, 시․군․구로 구분하여 지역공동체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성 현황, 운영 실적 및 계획 등 기술

□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대상지 내 타 공동체 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추진주체와 참여단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어르신 공동체) 기존 노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역할

- (아파트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연계 현황 및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협의회 등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 자체재원 등 확보 방안

○ 자체재원(시․도, 시․군․구), 주민 자부담비 등 기타재원 확보 방안
○ 사업공간(부지, 건물 등) 확보 방안

※ (재원) 자체재원(시․도, 시․군․구), 주민 자부담비 등 기타재원 확보 방안(시․도, 시․군․구와의 협의), 확보시기 등을 기술
(사업공간) 공공기관, 국․공유지 활용, 매매시 부지․건물 소유자, 지목, 용도 확인, 매매 동의서 징구 등 확보 방안, 확보 시기 등을 기술

□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별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동 사업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현황, 추진계획 및 사업간 연계방안

※ 동 사업, 지자체 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등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Ⅵ. 기대효과

□ 어르신과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효과

○ 어르신 삶의 질 개선 효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아파트 생활자치 활성화 효과 등

□ 기타 파급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붙임		공동체 참여자 명단

직	성명	연령	가입년도	활동경력

참고자료2		시니어·아파트공동체 모델개발 용역(요약)

【추 진 배 경】

□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와 초저출산에 따른 노령자 대책 마련

○ 베이비부머 세대(’55∼’63)의 본격적인 은퇴와 초저출산(’15. 1.24명)으로 인해 노령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방관자로 전락

* 65세이상 인구추이(통계청) : 6.9%(’99년)→14%(’17년)→19.9%(‘25년)→24.3%(‘30년)

○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 은퇴이후 준비부족으로 OECD 가입국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써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할 우려

* 65세이상 노인빈곤율 : OECD 평균 12.4%, 한국 49.4%, 일본 19.4%, 독일 9.4%

**노인복지(독거노인, 고독사), 노인빈곤(소득절벽, 고용불안), 노인범죄(노인학대, 소외) 등

□ 아파트형 주거형태로 이웃간 단절과 갈등심화, 공동체 회복 시급

○ 전국 아파트 비율(’15. 49%)이 매년 증가 추세로 보편화되고 있으나 층간소음, 무관심, 이웃간 분쟁 등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 심화

○ 지나친 시장경제 강조, IT 등 기술혁신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혁 등으로 사회 양극화와 개인 중심주의 등 ‘沒인간화’ 심화*

* 층간소음 측정건수(309건, ’14∼16.5월) 중 90%가 소음허용기준 이내(층간소음이웃사이더센터 제공)

□ 경로당, 아파트 유휴공간 등 공공시설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휴공간 등 많은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왔으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지 못해 시설활용 저조

* 경로당 63,960개소(’15), 마을회관 39,496개소(’10), 아파트 14,629단지(’15)

○ 시니어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거점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우수사례로 전국 보급

□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시니어·아파트공동체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활성화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형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

Ⅰ. 시니어 공동체 사업모델 및 활성화 방안

1.	시니어 여건분석

□ 시니어 증가 추이

○ (인구추이) 2030년대에 52백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40백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50,617천명(’15년)→52,160천명(’30년)→51,091천명(’40년)→48,121천명(’50년), 통계청

○ (고령화추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3.1%에서 2025년 19.9%까지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후에도 지속 증가추세

*6.9%(’99년)→13.1%(’15년)→14.0%(‘17년)→19.9%(‘25년)→24.3%(’30년)→37.4%(’50년), 통계청

□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 노인복지 및 문화여가 서비스 수요증가

- 가족의 해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부양의식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돌봄 공백” 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대

- 독거노인*과 후기노인**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군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독거노인) 54만명(’00년)→125만명(’13년)→343만명(’35년), 2011년 통계청 자료

**85세이상 노인인구가 2035년 전체 노인인구의 28.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1)

○ 노인 빈곤층 증가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으로 49.6%로서 OECD 국가중 1위에 해당되며, OECD 평균 22.5%보다 2배이상 높음

- 독거노인 가구 빈곤율이 76.6%로 4가구중 3가구가 빈곤층에 해당됨

○ 노인 피해 증가

- 61세이상 노인피해를 당한 범죄비율과 노인 범죄비율이 지속증가

* (노임피해범죄) 6,5%(’02년)→9.1%(’13년), (노인범죄)  2.7%(‘00년)→7.3%(’12)

- 범죄 원인으로는 원한관계 이외에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은퇴 후 무력감, 소외감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힘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사례

○ 가치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시니어 사회참여 확대

- 경제적 능력과 충분한 사회 참여 경험을 가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동 역할 부여

* (사례) 도시생활 경험이 풍부한 마을 활동가가 주관이 되어 뽕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마을소득 증대와 복지사업 추진(충남 보령시)

- 시니어층의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원간 네트워크 강화

* (사례) 1983년부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작한 100세시대 교육운동인 ‘U3A Movemant(제3기 인생대학 운동)’으로 시니어간 네트워크 구축(영국)

○ 시니어의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

- 시니어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 추진

* (사례) “숭의마을 창착공방 희망마을 사업”으로 목공예 체험공방을 조성하고 지역 목공상인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인천 남구)

- 시니어 공동체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등 협치를 통하여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 부여

* (사례) 성북구와 길음실버사회복지관, 예비적 사회기업인 살기좋은마을간 협업을 통하여 시니어 택배사업 및 공동작업장 사업 추진(서울 성북구)

○ 시니어공동체 거점공간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단순 쉼터공간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강하여 시니어공동체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전환

* (사례) 모든세대를 위한 운동공원‘ 조성사업은 초기 노인을 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작하였으나 세대간 교류와 통합을 위해 운동공원으로 조성(독일 뉘른베르크시)

- 시니어공동체 거점공간을 세대가 어울릴 수 있거나 어르신 공동주거, 공동밥상이 가능하도록 공간 리모델링 방안 마련

* (사례) 독거노인 등의 식사해결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경로당 회원이 밥상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식사 운영(충북 충주시)

2.	공유시설 현황 및 현장활동가 인터뷰 결과

□ 시니어 공유시설 현황

○ (경로당) 2015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64,000여개소(읍·면·동당 18.5개)가 건립되어 시니어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시·군·구에서 난방비,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지역노인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여가활동 등 장소로 활용

- 대부분 공간만 마련되어 있을 뿐 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 (마을회관) 1970년대 농산어촌지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회관은 전국에 34,0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로당 역할을 겸한 시설로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임

-“마을회관+경로당”복합형으로 운영되며 노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원

- 전체 마을회관중 80%이상 공동식사, 방문진료, 영농교육 등에 활용

○ (노인복지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시·군·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운영중임(2015년 기준 347개소 설립)

- 노인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등 저소득 노인 돌봄사업 병행

□ 현장활동가 인터뷰 결과

○ (공동체 조직구성) 시니어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과 전략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마을자원, 역사, 문화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

○ (활성화 요인) 리더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 규약, 시니어 요구에 맞는 공동체 활동, 지역 네트워크, 행정 조직의 지원 등이 중요

○ (장애 요인) 시니어 체력부족과 자발성 부족, 구성원 간 갈등, 공동체 공간의 시설 노후화 등이 제기

○ (지원 요구)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지원과 공간, 인력 지원

3.	행자부 사업모델 및 활성화 방안

□ 사업 기본방향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중앙부처 정책사업은 저소득 시니어계층 위주의 복지사업과 주거환경지원 등 시설조성 사업에 지원

○ 행자부는 시니어 공동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특교세 사업비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개선사업*으로 지원

구분		타부처		행정자치부
대상		저소득 시니어		全 시니어
역할		수혜자		활동가 / 수혜자
내용		∙개별 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 지원		∙시니어 중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사업 중점 추진 ∙거점공간개선사업 지원

* 거점공간 개선사업 대상은 경로당, 마을회관에 한함

□ 목표별 추진방향

○ (노인빈곤 해소) 지역환경, 역사문화, 지역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시니어 공동체 또는 지역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한 소득창출

*길음실버사회복지관, 예비적 사회기업인 살기좋은마을간 협업을 통하여 시니어 택배사업 및 공동작업장 사업 추진

○ (노인참여 실현) 경제적 능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시니어가 주축이 된 공동체의 재능기부, 지역봉사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진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클럽’을 결성하여 환경정화사업, 즐거운 마을만들기, 마을골목길 벽화그리기 등 지역봉사 활동 전개

○ (노인피해 예방) 독거노인 돌봄, 공동밥상, 교류활동 등 소외받는 시니어를 시니어공동체가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 중점 시행

*독거노인 등의 식사해결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경로당 회원이 밥상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식사 운영

□ 유형별 사업모델

○ 사업모델별 목표실현 기준

유형별	주된 목표		종된 목표
경제소득형	노인빈곤 해소		노인참여 실현
생활복지형	노인피해 예방		노인참여 실현
문화향유형	노인참여 실현		노인피해 예방
도시형		노인참여 실현 〉노인피해 예방 〉노인빈곤 해소
농산어촌형		노인빈곤 해소 〉노인피해 예방 〉노인참여 실현

○ 사업모델별 유형

① 활동 유형별 사업모델

- (경제소득형) 노인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향토자원의 식품생산⋅가공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 및 도농교류, 마을만들기 등 사업분야 등에서 사업 진출 가능

- (생활복지형)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동봄, 의료 등 생활지원

*  가사/보육, 보건⋅의료 분야에 시니어 취약계층의 복지와 생활지원 중심

- (문화향유형) 어르신의 다양한 문화적 향수와 욕구 충족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영화·연극 관람 등 참여형, 창작활동 등 체험형, 공연장 설치 등 기반 조성형 등

② 지역적 특성별 사업모델

- (도시형)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층이 많으며 지역자원 활용 보다는 생활정주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함

- (농산어촌형) 마을의 공공재산인 경로당(노인정), 마을회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시보다는 더 끈끈한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지역자원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함

- (도농복합형) 위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사업모델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및 농산어촌형으로 적용

Ⅱ. 아파트 공동체 사업모델 및 활성화 방안

1.	아파트 여건분석

□ 아파트 주거 현황

○ (아파트수) ’15년말 현재 전국 아파트는 14,600여개 단지, 102,000여동에 850여만 가구가 거주중*이며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

*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단지만 대상,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

○ (주거형태) 공동주택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체 가구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보편화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음

* 주거비율(2010) : 아파트(58.4%), 단독주택(27.9%), 연립주택(3.7%), 다세대(9.0%)

□ 주요 갈등요인

○ (갈등원인) 주택의 양적 보급에는 성공하였으나 이해와 배려심, 소통 등 공동체 의식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층간소음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층간소음) 층간소음 발생 방지를 위한 건설기준과 관리규약 등 법적 기준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나 이웃간 배려심과 소통 부족도 한 원인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센터”에 층간소음 접수건수가 대폭증가*

* 접수건수 : (2011)362건 → (2013)3,271건,  900% 증가

- 아동 소음이 가장 큰 원인*이며 측정결과 대부분 허용기준치 이내임**

*소음원인 : 아동소음(73%), 망치질(4.7%), 기타 화장실 배수음, 문소리 등

**층간소음 측정건수(309건, ’14∼16.5월) 중 90%가 소음허용기준 이내

○ (층간흡연) 층간 소음과 더불어 최근 간접흡연*으로 인해 이웃간다툼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함

*발코니, 화장실을 통해 발생하거나 계단, 복도, 놀이터 등 공동장소 흡연 등이며  공동장소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내 흡연은 제재할 방법이 없음

○ (혼합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됨에 따라 ‘빈곤계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으로 단지 간 갈등

- 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체 선정, 잡수입운영 등에 대해 구분관리

- 임대주택 입주자 커뮤니티시설 이용금지, 자녀교류 금지 등 갈등 조장

□ 아파트 갈등 해소 정책

○ 중앙부처

-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정책(국토교통부, 환경부)

∙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법적기준, 바닥두께기준 강화 등 법·제도적 장치 강화

∙ 입주자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마련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드센터’ ‘한국환경공단’을 중재지원 기관으로 지정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배포(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단지 특성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

∙ 아파트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중 31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제시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 운영(국토교통부)

∙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중이고고 주민화합을 실천하는 단지 선정

∙ 평가항목은 공동체 활성화 등 4가지로 구성되고 공동체 활성화 부문은 25점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도록 의무화(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 ‘살기좋은 아파트’ 시책(충청남도)

∙ 2007년부터 공동체 문화 조성과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주거환경으로 조성된 우수공동주택에 대해 ‘살기좋은 아파트’로 선정

∙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시 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자금을 단지당 3천만원 지원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규정(서울시)

∙ 서울시 공동조택관리조례(제6조)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자율성 강화, 주민학교 확대 등을 규정

-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준칙(안) 마련(경기도 등)

∙ 아파트내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봉사활동 등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활동지원, 전담운영자, 사업비 사용절차 등 규정

□ 아파트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사례

○ 아파트 입주자간 교류의 장 마련

- 충간소음, 간접흡연 등 아파트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스스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간 소통기회 제공

* (사례) 입주민이 서로 알아가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과제 미션을 해결하는 ‘아파트 한 라인 선정 이웃 퀴즈’ 실시(서울시)

-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중심의 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아파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사업 수행

* (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인 ‘북카페’를 활용하여 민속놀이 축제, 천연비누 만들기, 유아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 화합(서울 강북구)

○ 아파트 입주자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

- 주민이 참여하여 생활자치 공동체 규범이 되는 공동체 관리규약, 분쟁해결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자 소통 창구를 통한 문제 해결

* (사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자율 협약을 제정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층간소음 홍보엽서 등 캠페인 활동 전개(서울 성동구)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지역공동체 활동가와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체 활동의 안정화에 기여

* (사례) 아파트 자원봉사자를 줌심으로 ‘주공5단지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단’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력하여 도서관 운영으로 주민교류의 장을 제공한 결과 6년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충남 천안시)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관리사무소 등 공용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개조하여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사례) 입주자대표 회의실 중 일부와 빈 창고를 개조하여 작은도서관과 공동체 프로그램실로 활용(경기 시흥시)

- 또한, 지하주차장, 아파트 빈공터, 놀이터 등 방치된 공간을 개발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사례) 지하공간을 개조하여 공동빨래방을 개설, 봉사활동 및 수익사업(서울 도봉구)

2.	공유공간 현황 및 현장활동가 인터뷰 결과

□ 아파트 공유공간 현황

○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제8항에 따라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조경시설 등임

○ (복리시설) 주택법 제2조제9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임

○ (커뮤니티 가능시설)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공간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나 기타 비활용 공간이 해당됨

-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중에 커뮤니티 가능시설은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 비활용 공간중 공동체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아파트 옥상, 지하공간, 빈창고, 빈공터, 필로티, E/V 대기실, 공중전화부스 등

□ 현장활동가 인터뷰 결과

○ (공동체 조직구성) 아파트 부녀회, 자원봉사자 등 자발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되 아파트 공동체 활동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티가 중요함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 필요

○ (활성화 요인) 공동체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주민참여, 타 조직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와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폭적인 지지

○ (장애 요인) 공동체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주민참여를 유인할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공동체 활동공간 확보에 애로

○ (지원 요구)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과 프로그램 강사 지원이 필요하며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3.	행자부 사업모델 및 활성화 방안

□ 사업 기본방향

○ 아파트 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은 갈등 중재기관 지정, 법규 마련, 공동체매뉴얼 배포, 우수관리단지 지정 등 수동형 사업이 대부분임

○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구분		타부처		행정자치부
대상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 입주민
역할		참여		주체 / 참여
내용		∙법규, 갈등중재기관 지정 ∙공동체운영매뉴얼 배부 ∙우수관리단지 지정		∙주민주체 ‘공동체 장’ 마련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거점공간개선사업 지원

□ 목표별 추진방향

○ (소통단절 회복) 아파트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여 이웃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 참여 유도

*광주 하남동 ‘시영2단지’는 복지관과 지하공간을 개조하여 마을카페와 공동밥상,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입주민간 소통과 돌봄, 소득증대 사업시행

○ (자치기반 강화) 아파트 갈등을 주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자치기구와의 공동협력 강화, 규약 준수, 관리사무소 역할 강화

*시흥시 ‘참새 방앗간’은 관리소장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도서관 운영과 문화강좌, 문화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 전개

○ (커뮤니티 공간 마련)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휴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토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지원

*서울 강동구 ‘상록아파트’는 기존 3평짜리 도서관이 주민 수요를 충당하지 못함에 따라 폐 공중전화부스를 리폼하여 야외 도서관으로 개조

□ 유형별 사업모델

○ 사업모델별 유형

① 활동 유형별 사업모델

- (소득창업형)은 입주민간 취미와 기호를 공유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웃과 함께 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부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을 창출

- (사회봉사형)은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자의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

- (주민화합형)은 아파트 단지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축제, 재능한마당 등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 (생활개선형)은 에너지 절약운동, 단지가꾸기, 아파트소식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동체 활동이나 자치규약* 실천과 주민간 분쟁해결 활동 등 생활자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서로 인사하기, 안부묻기, 층간소음 줄이기, 실내흡연 안하기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만든 아파트 주민 실천 규약

- (보육교육형)은 입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정보와 지식, 경험과 가치를 나누고 교육과 더불어 입주민들이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또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부담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

② 분양 형태별 사업모델

- (분양형)은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구축하고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이 잘되어 있는 반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임대형)은 입주민 자치권, 입주자대표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실제로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웃과의‘사회적 가족’형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커뮤니티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혼합형)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임대형)에 대한 배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혼합단지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공통의 관심사, 유대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구성원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배제와 박탈감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 계획이 중요

○ 사업모델별 공동체 활동 기준

- 아파트 분양 형태에 따라 아파트공동체 활동의 우선순위를 보면 분양형은 주민화합, 사회봉사 등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임대형의 경우 소득창업형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필요

- 분양형태 및 공동체 활동유형과의 관계

구분	소득창업	사회봉사	주민화합	생활환경	보육교육
분양형	낮음	높음	높음	낮음	보통
임대형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높음
혼합형	보통	보통	높음	보통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