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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일괄 정기신고 안내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2014.3)

1. 추진배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전년도 제품 출고․수입실적서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2013년 개정)

□ 이에 지역내 대상사업장이 기한내 제출하여 분할납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 폐기물부담금제도】
1. 정의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2. 추진목표

□ 광역시도, 시군구 및 지역 관련단체(협회)와 연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 및 수입실적 정기신고 기한내 제출 인식확산

3. 추진방향

전략방법		추진과제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분위기 확산		○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야외광고매체(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파효과 제고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 광역시도보 및 시군보를 통한 홍보 ○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 ○ 사용자매뉴얼 배포(공단)

4. 추진방법

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대국민 인식분위기 확산

행정기관(광역시도, 지자체) 및 관련단체 운영 옥외광고매체(전광판)는 대국민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홍보효과 기대 (전광판 보유 시도,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조)

<전광판 홍보문구>

환경저축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는 2014.3.31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기한내신고시 분할납부신청가능)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정기신고는 2014.3.31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2.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 전파효과 제고

행정기관(지자체) 및 관련단체 대표 홈페이지 팝업존, 공지사항 등을 활용한 정기신고 3월한달간 기간동안 홈페이지 접속 시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정기신고 안내 홍보
(광역시도, 지자체 및 관련단체 협조 요청)

<팝업존 안내문구 예시>

2014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 정기신고서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안내로 연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개정되어 2013년도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수입실적서를 2014년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신고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 부과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

● 신고기한 : 2014. 3. 31(월)

● 신고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

● 사용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www.budamgum.or.kr)

● 포장재플라스틱 : 13년도분 출고실적 폐기물부담금/ 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지역별로 신고접수)

- 제조분야 : 055-320-0341(김민규), 055-320-0343(김명환)

- 수입분야 : 055-320-0342(오수진), 055-320-0345(박범준)

● 팩스 : 0505-340-6890, 055-320-0347

3.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행정기관(시도 및 지자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사용자매뉴얼 배포 안내추진 (광역시도보, 시군보 및 언론보도사, 단체발행지 등 탑재요청)

<광역시도 및 시군보 안내문구 예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개정되어 2013년도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출고․수입실적서를 2014년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신고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 부과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

● 신고기한 : 2014. 3. 31(월)

● 신고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

● 사용시스템 : 폐기물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www.budamgum.or.kr)

● 포장재플라스틱 : 13년도분 출고실적 폐기물부담금/ 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지역별로 신고접수)

- 제조분야 : 055-320-0341(김민규 대리) 055-320-0343(김명환 대리)

- 수입분야 : 055-320-0342(오수진 대리) 055-320-0345(박범준 대리)

● 팩스 : 0505-340-6890, 055-320-0347

4. 협조(요청)사항

○ 정기신고안내 탑재요청기간 : 2014. 3. 10 ~ 2014. 3. 31

○ 행정기관 및 단체(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요청

○ 행정기관 및 단체(협회) 홈페이지 팝업존 및 공지사항 탑재요청
⇒ 팝업존 홍보문구 예시 참고

○ 광역시․도보 및 시․군보 탑재요청

⇒ 안내문구 예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