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아동ㆍ청소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교통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ㅇ 지원조건 : 아래 ➊, ➋ 기준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➊ 교통사고로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2002.9.30. ~ 현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1~6등급에 해당자

- ➋ 생활형편이 중위소득 기준 130%이하 가구

ㅇ 지원 내용

- 의료보장구(의족/수, 휠체어 등) 1인당 최대 약 800만원 상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과정에서 추천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ㅇ 진행 절차

추천		서류검증		지원심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지원

ㅇ 제출기한 : ~ 2021. 11. 5(금)까지

ㅇ 제출방법 : 아래 ➊, ➋ 서류를 모두 제출

- ➊「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붙임 1】」1부

- ➋ 필수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발급방법(방문)
대상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4세미만 – 기본증명서(상세),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장애정도결정서 ※해당자에 한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원 ※해당자에 한함	각 보험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민원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참조

ㅇ 제출처 :

➊ (온라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vsis)

* 회원가입→ 자주 찾는 메뉴→ 자동차→ 피해가족지원→ 정서적 지원기타→ 공단지원알림→  2021년 교통사고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사업→「참여하기」

➋ (오프라인) 울산본부 (☎ 052-256-9375 , 전화로 문의 후 원본 등기 우편 발송)

주소 : 4472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8층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김은주 과장

[붙임 1]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보장구 지원 추천서

추 천 기 관 정 보	기관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담당자		성명/직책
	주 소 (도로명 주소)

※ 담당자는 해당 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는 자

대상자 정 보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 .
				성별
		신주소
		연락처
	세부사항	교통사고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세요. ❍ 사고일자 ( 년 월 일) ❍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대사람 ☐ 차량단독 ☐ 기타 (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 중증(1~3급, 장애인복지법) ☐ 경증(4~6급, 장애인복지법)
		장애급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중증후유장애 유무	※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세요. ☐ 교통사고 후 장애 ☐ 후천적 장애 ☐ 선천적 장애
		중증후유장애유형 (자동차손해배상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세요. ☐ 지 체 ☐ 시 각 ☐ 청 각 ☐ 언 어 ☐ 지 적 ☐ 장 루 ☐ 자 폐 ☐ 정 신 ☐ 신 장 ☐ 심 장 ☐ 안 면 ☐ 간 ☐ 뇌병변 ☐ 호흡기 ☐ 뇌전증
		가구소득수준	※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를 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신청항목	☐ 의족 ☐ 의수 ☐의안 ☐ 이동기기(휠체어, 리프트) ☐ 전동 침대 ☐ 욕창매트리스 ☐ 기타( )
	장애 발생배경 및 신청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500자 이내로 작성

《신청 추가제출서류 안내》

구분	추가제출서류
	서류명	수량	발급방법(방문)
대상자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4세미만 법적대리인 증명서류	1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등록증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1
	장애정도결정서	1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차상위 제외한 신청자에 한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인터넷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 관할 경찰서 민원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붙임 3】 참조

2021.      .      .

신청인(신청기관)                  (기관 직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함께나누는사랑 회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기부문화확산 캠페인(기브앤레이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보장구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과 개인정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후원사(메르세데스-벤츠)와 지원법인(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시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작성·동의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14세 이하 어린이,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참여사진 및 영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자 관리 및 사업홍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유형 (정도, 급수, 중증후유장애유무, 중증장애유형), 건강보험납부정보, 교통사고사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자 선발 및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후원 및 운영기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함께나누는사랑,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교통사고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자 모객 및 운영 등을 위한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유형(정도, 급수, 중증후유장애유무, 중증장애유형), 건강보험납부정보, 교통사고사실확인, 가족관계증명서,참여사진 및 영상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3년(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임) 및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사업 관련 사진 및 영상물에 포함된 초상 등의 사용에 대한 동의

※ 후원사(메르세데스-벤츠), 지원법인(아이들과미래재단), 시행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사)희망VORA)

1. 본인은, 사업 주최자(후원사, 지원법인, 시행기관)가 사업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본인이 사업사진 및 영상물에 대해 저작재산권 또는 기타 양도 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최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주최자(후원사, 지원법인, 시행기관)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제3자가 [본 사업의 홍보 및 기록 등]의 목적으로 사업사진 및 영상물에 포함된 본인의 성명, 영상, 초상, 모습, 실연, 진술, 음성 및 인물정보(이하 통칭하여 “초상 등”)를 [주최자의 웹사이트 및 간행물,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책임으로부터 주최자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제3자를 면책합니다.

3. 본인은, 사업 주최자(후원사, 지원법인, 시행기관)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제3자가 사업 사진 및 영상물의 성질,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초상 등을 수정, 편집, 각색,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주최자(후원사, 지원법인, 시행기관)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제3자가 사업 사진 및 영상물에 포함된 본인의 초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저작인격권, 초상권 또는 기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일체의 주장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사례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노출시키지 않고 협의조정 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본 사업의 홍보 및 기록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최자의 웹사이트 및 간행물,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최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 작성)

보호자는, 지원자 본인을 대신하여 사업사진 및 영상물에 포함된 초상 등의 사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대리권 등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기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았고, 이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명확히 동의하므로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원자와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함께나누는사랑 회장 귀하

[붙임 3] 지원품목 리스트(참고용)

제작품(Manufactured Products)	기성품(Pre-made Products)
다리의지(의족) Lower Limb Prostheses	이동기기(Walking Aids)
1. 엉덩이관절 의지 2. 넓적다리 의지 3. 무릎관절 의지 4. 종아리 의지 5. 발ㆍ발가락 의지	1. 전동휠체어 2. 수동휠체어 3. 샤워형 휠체어 4. 중증환자 리프트 5. 알루미늄 크럿치 6. 지팡이
팔의지(의수) Upper Limb Prostheses	욕창예방용품 Anti-bedsore Aids
1. 어깨관절 의지 2. 위팔 의지 3. 팔꿈치관절 의지 4. 아래팔 의지 5. 전동 의지 6. 손ㆍ손가락 의지	1. 욕창 매트리스 2. 전동침대
시각, 청각 보장구 Visual/Hearing Aids	기 타
1. 의안 2. 의치 3. 보청기	1. 인공 후두

다리의지(의족) (Lower Limb Prostheses)
엉덩이관절 의지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 의지	종아리 의지
발가락 의지	레저용 의지

팔의지(의수) (Upper Limb Prostheses)
어깨관절 의지	위팔 의지
아래팔 의지	전동 의지
손 의지	손가락 의지

기성품(Pre-made Products) 이동편의기기(Walking Aids)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자세유지기능형 휠체어 (전신마비 환자용)	보호자용 수동휠체어 전동팩 (언덕, 오르막 등 사용)
샤워형 휠체어	중증장애인 리프트

[붙임 4]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참고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12.30.>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