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다.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5조)

바. 평가단원 교육ㆍ훈련 확대(안 제6조)

사.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안 제7조)

3. 근거법령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다.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안 제2조)

라.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안 제3조)

마.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안 제5조)

바. 평가단원 교육ㆍ훈련 확대(안 제6조)

사.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3. 3월중

바. 입법예고 : 2023. 3. 9. ~ 3. 29.(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2-241-OOOO)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⑦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