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 495호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 공고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상시 접수 공고(공고 제2022-494호)참고

2022년  4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2. 4. 1.(금) ~ 11. 30.(수) 또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담당자 앞 )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3. 지원규모 : 약 100대 (예산에 따라 변경가능)

4. 지원금액 : 1대당 200만원 정액지원

5. 대상선정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선정

❍ 기존 경유차 폐차 연계하여 신차구입

※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신청하시면, 조기폐차 지원금도(폐차+신차) 수령

6.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경유차 : 연식과 관계없이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LPG 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1. 12. 1.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 (자진말소)를 행한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21. 11. 30. 이전에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를 행한 경우는 신청 불가

	조기폐차 기준(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등급조회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7.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구매계약서 제출		신차(폐차)등록 보조금신청		보조금 지급
4.1.~11.30.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	⇨	대상자 통보일 기준 4개월 이내	⇨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시		지원대상자		시 ⇒ 지원대상자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보조금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4. 1.(금) ~ 11. 30.(수) 또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시청 1별관 환경보전과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필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인터넷		❍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일반회원가입)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첨부(제출)서류 : 등기우편 접수시 제출서류 ②~③을 하나의 pdf 또는 zip 파일로 묶어서 등록 ※ (사전등록 인정 불가신청)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2. 지원대상 통보

❍ 선정일시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통보방법 :  울산시 누리집 공고 및 공문 발송

3.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제출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담당자 앞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LPG차 전환지원 신청 제출

- (FAX) 052-229-3169 :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지원대상자 취소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

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등기우편만 가능

❍ 제출서류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지원신청단계에서 기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③ LPG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⑥ 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취소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대상에서 제외

(단, 자동차 제작사의 출고지연으로 기한 내 보조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5.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지자체 장은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확인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 이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함

2.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기타문의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052-229-3155~9

붙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본거지)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폐차 대상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조기폐차 신청 여부(O,X)				조기폐차 대상이 아닌 경우			□ 경유차 일반폐차 □ 정부지원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개인)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신분증 사본 포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결과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조기폐차 대상 선정결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조기폐차 대상 선정결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대상 (폐차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 서명) ※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동일서명

1) 공동소유 차량은 주소유자(자동차등록증상)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임장을 작성 제출

2) 공동소유 차량으로 주소유자가 제출한 위임장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일체의 행위가 위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