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494호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 되오니, 반드시 공고 내용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바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관련 상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울산광역시 : 청구서 제출 관련 상담, 청구서 접수, 보조금 지급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 (공고 제2022-495호) 참고

2022년   4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선정된 자가 조기폐차를  미이행 할 경우,  다음 사업 참여 시

후순위로 선정 예정,  선정시 수수료 비용이 지출되오니 소중한 예산이(시비)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차하고자 하시는 자만 신청협조

★ 코로나19로 방문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시청접수 불가)

○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접수방법 참조 (2페이지 참조),  ※ 시청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음

○ 보조금 청구서 접수 -- 울산시 환경보전과 (☎052-120,  229-3155~9)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등기우편 : 우)44675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환경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1		사업개요 ★ 절차 : 신청 → 선정 통보 → 성능검사 → 폐차 → 보조금 청구

1. 접수기간 : 2022. 4. 1.(금) ~ 11. 30.(수) 또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 2022. 3. 12. ~2022. 3. 31. 신청 차량 소급 선정 발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수기간 이전 신청자도 재신청 하여야 함

2. 접수방법   ★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아래방법으로 접수 합니다.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

3. 지원규모 : 4,000대 정도 (신청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지원대수 변경가능)

4. 대상선정 ※ 반드시 선정 통보 후 성능검사 → 폐차 진행

- 3. 12. ~ 3. 31.일까지 접수 차량 : 선정일 - 4.8일 이내

- 4. 1일 이후 접수 차량 : 선정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우편발송 및 문자 알림

5.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⑥)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5등급 확인 : 환경부콜센터(1833-7435) 또는 등급제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 (관능검사) 신청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실시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저감장치 의무기간(2년) 경과 차량은 보조금 지급 가능

6. 선정 우선순위

❍ LPG 화물차 및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및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지방세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 신청서 등기제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에 한 함.. 유선 신청 문의 제외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빠른 순서 기준)

7. 지원금액 및 조건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폐차보조금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신차보조금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폐차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폐차보조금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신차보조금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폐차된 차량기준   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이상)

· 폐차보조금 -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 신차보조금 -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Euro 6이상 차량*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 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이 3.5톤일 경우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일부 증가(10% 범위 이내)하여도 차명이 유사하고 차종이 동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규모가 작은 차량인 경우 인정 – 환경보전과 차량 구매계약 전 지급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신차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신차 보조금 지급 불가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유의 :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다름(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	추가(신차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이하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이하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이하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이하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이하
	7,500cc 초과	3,000이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이하

*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8p 참고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은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가.~라. 신청 대상 및 관련서류 발급 방법 8p 참고

가.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상한범위내 60만원 추가 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60만원 추가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통보 시 안내

- 추가 지원이 누락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확인서를 보조금 청구 전 제출 시 추가보조금 지원

-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4륜 구동, 장착공간 확인 필요 차량(별첨 2) 등은 장착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가능※ 확인서 발급방법 : 해당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에 전화 신청 → 제작사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확인서 송부 → 협회에서 지자체 통지

나.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제출서류 불필요)

다.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기본지원율 상한액 초과 불가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증빙자료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4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04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환가가치)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 조기폐차 선정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다음해 지급

9.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2022.4.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4. 1. ~ )		지급 대상통보(선정) (등기우편, 문자)
울산광역시		차량소유자 → 협회		협회 → 차량소유자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성능점검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차량소유자

	차량구매(추가)보조급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차량소유자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제출 및 조기폐차 대상자에 선정되어야 함

※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말소를 진행하여야 함

※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청구기한 연장 필요시 ①신차구매계약서 ②차량출고지연확인서(차량출고일 명시)를       시청 환경보전과(FAX 052-229-3169)에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 – 도착 여부 확인 필요

2		보조금 지원절차 및 조건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4. 1(금) ~ 11. 30.(수) 또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

인터넷

(휴대폰, PC)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별첨 1 참조]

〇 (사전등록 인정 불가) 신청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〇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〇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이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차량번호 조회 시 법인 선택 후 검색)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단,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8p 참고)는 별도 등기 또는 이메일 제출

‘(울산시) 차량번호 추가제출서류’ 기재 필수］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인터넷 사용이나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접수기간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〇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〇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〇 접수기간내 발송건만 인정

추가 서류 제출 대상 및 방법(해당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카이런 HYPER 및 (별첨 2의) 4륜구동,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만 첨부 그 외 차량 선정 통보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통지되므로 제출 불필요

❍ (장착불가 차량)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상한액 범위내)

❍ (신청대상) 카이런HYPER,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① 자체 구조변경 등의 경우로 담당부서에서 확인 불가한 차량 소유주

② 장착공간 확인* 대상 차량 소유주

*저감장치 장착공간 확인 대상차량 [별첨 2 참조]

❍ (신청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 (신청방법) 차량 소유주가 장치 제작사에 전화 신청

※ 차량소유주⇒ 장치제작사⇒ 자동차협회⇒ 담당부서 통지

연번	업체명	저감장치 구분(DPF)				전화번호	비고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	○	○	○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	○	○		070-4267-2727
3	에코닉스	○				1666-3243	쌍용차
4	이엔드디	○	○	○	○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	○	○	○	1588-7558
6	크린어스	○	○	○	○	1577-9014
7	화이버텍	○				070-7452-9072

□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소상공인)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지원액 300만원→ 600만원 상한액 증액

❍ (신청대상)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액 300만원 초과 차량 소유자

※ 차량가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신청내용)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인터넷 발급

(☎국번없이 1357)

❍ (문 의 처)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052-210-0015)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 저소득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저소득층)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모두「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신청내용) 아래 명시된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발급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제    출) 사업지원 신청서 제출시 첨부

2. 지원대상 통보

❍ 선정일자      ※ 반드시 선정 통보 후 성능검사 → 폐차 진행

- 3. 12. ~ 3. 31.일까지 접수 차량 : 선정일 - 4.8일 이내

- 4. 1일 이후 접수 차량 : 선정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3.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 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성웅종합자동차정비	남구 돋질로 312 (삼산동)	052-272-8200
2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진장로 92 (진장동)	052-283-0204
3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15 (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1899-7347
4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북구 무룡로 68 (연암동,국민차매매단지)	052-930-3453
5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북구 진장유통로 95 (자동차마을 내)	052-287-4985
6	진장종합정비공업사	북구 진장2길 1 (진장동)	052-287-4971
7	A1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안기번득길 133 (진장동)	052-289-9881
8	수성1급종합정비	남구 산업로 130 (상개동)	052-266-0606

4.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삼정폐차공업㈜	남구 장생포로 19번길 21-11(여천동)	052-274-8140
2	㈜현대종합폐차장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052-260-4242
3	홍익폐차공업㈜	남구 산안로 2(여천동)	052-265-3900
4	울산종합폐차장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052-288-4200
5	삼화폐차장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052-297-5556
6	덕하폐차장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40-15	052-267-0300
7	㈜울주종합폐차장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052-263-9800
8	장수해체재활용산업 ㈜장수산업	울주군 삼남읍 연봉상천길 70	052-991-9799
9	세영산업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25-23	052-223-5050

5. 보조금 지급 청구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등기우편으로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1부

⑥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등기우편으로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 기간(2년)동안 신차구매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조기폐차 대상자 ‘21.11.1일 이후 등록한 차량도 지급 가능하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대상자 선정 이후 차량 등록 권고

※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청구기한 연장 필요시 ①신차구매계약서 ②차량출고지연확인서(차량출고일 명시)

를 시청 환경보전과(FAX 052-229-3169)에 청구기한 전까지 조기폐차 선정 차량 번호          기입 후 제출 – 제출 후 환경보전과 확인 요청

7.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요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

(단, 예산소진 및 자동차 제작사 사정(신차출고 지연 등)의 경우 연장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선정 후 타시도 전출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대상자 승인 통보 전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 상속이전시에는 울산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2년 LPG 1톤 화물차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공고 제2022-495호)]

❍ 조기폐차 상담문의ㆍ접수처

- 지원신청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052-229-3155~9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 (소유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울

④전화번호(휴대폰)

⑤FAX

(생략가능)

대 상

자동차

⑥등록번호

⑦ 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아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확인 및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사후관리를 위해 국가, 지방자체단체, 관련업무 대행기관 등이 지출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불가

2022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 인	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 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 당 자 (추가지원)	1. 수급자(차상위 포함) 증명서 2. 소상공인 확인서 3.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코로나19로 방문접수 불가)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메일 제목 - ‘(울산시) 차량번호’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폐 차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업체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원본) ※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공동명의)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인감증명서 내는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서명)
	생 년 월 일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서 작성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 2022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사실확인 서명) ※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소유자→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신규 차량구매 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급청구서 양식은 별도로 있음)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생략가능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 신청금액(신차)	원 (￦ )
폐차 관련	폐차된 차량번호			폐차업체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사본(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