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3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 (유흥시설 4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4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②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 참조

○ (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③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 참조

○ (대상) 일반관리시설 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④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 참조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방역지침 【붙임】 참조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사적 모임을 제외한 다음 5종의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금지

* (5종)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울산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②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 세부 방역지침 【붙임】 참조

③ (고위험사업장)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역지침 【붙임】 참조

④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제외, 국제항공편 제외)하는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지침 적용 대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상기 시설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

- 집합금지 : 유흥시설 4종, 홀덤펍, 파티룸

- 방역지침 의무화 : 유흥시설 외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 시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연계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행정조치 (제33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63호)는 2021. 1. 3.(일) 24시로 종료됨.

9.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직급	이름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7종)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2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혜		229-7982
일반 관리 시설 (13종)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김태형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혜	229-7982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구동희	229-3823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유문생	229-3673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노명수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4822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지방행정주사	우강곤	229-6841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오세민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정용모	210-5293
	스터디카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주사	송미진	229-3392
숙박 시설	관광호텔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일반 숙박시설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농어촌 민박시설 등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방행정주사	허상용		229-6972
종교 시설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최성훈		229-3752
기타	파티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참 고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1. 1. 4. ~ ’21. 1. 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5종행사(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5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우리시 추가조치 사항)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4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