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홍보문안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시 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지원을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복지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특별조사 기간 : ’14.3월 한달간 집중 실시

◇ “우리 이웃을 다시 한 번!” 조사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시적인 거주지가 있어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일제조사는 전국 동주민센터에서 일제조사 추진조직을 편성,

기존 주민신고 자료와 제보 등을 참고하여 관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일제조사와 함께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이

확인되는 주위 주민들을 동으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소3동 사각지대 발굴단 신고센터 (☎ 241-8356)

붙임 2		홍보문안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6가지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8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4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5만원, 중 32.6만원, 고 39.9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8,800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