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② (생  략)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③ ------------------------------------------------------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④ (생  략)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생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은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22조의2(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신 설>	<신 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가’를 제외한 구역 내 6층 이상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상(호계로 도로경계선 양측 10m 내 건축물에 한함)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울산숲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제19조제5항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