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개요

ㅇ 신청기한

ꋭ ‘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 2008. 3. 31까지

ꋭ ‘09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 2008. 4. 1이후 수시

ㅇ 신청기관(시청 또는 관할 소재지 구‧군)

ꋭ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중구‧남구‧동구 지역경제과, 북구 경제교통과, 울주군 기업유치단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울산광역시에서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ㅇ 제조업 지원 등 타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재경부 고시)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규정(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ㅇ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차등 적용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기준 >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제조업 기준과 동일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제외(일용직 등 제외)

□ 투자의 범위

ㅇ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유발 인정기간

ㅇ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ㅇ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ꋭ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신증설승인서(산집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등)

※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준용

□ 동일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인원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ㅇ 동일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창출임을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별도 지원가능

※ 중복지원 여부 판단기준은 기업이 아닌,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창출 건으로 판단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ㅇ 지원기간 : 최장 2년

ㅇ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지원한도

ㅇ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보조금의 신청

ㅇ 지방기업은 투자 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기업여건에 맞게 관련서류 구비 후,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보조금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1.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구비서류

ꋭ 사업장등록증 등 고시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ꋭ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제8조~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ꋭ 신규투자 금액이 제8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ꋭ 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소정양식)

3. 성실 이행각서(소정양식)

4.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 신청서(소정 양식)

□ 고용보조금 처리 절차

지방기업		지자체		산자부
지자체에고용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검토 및 국비신청	➡	노동부에 중복수급여부 조회	➡

지자체		산자부		노동부	ꀻ
지방기업에 국비+지방비 지급	ꀹ	보조금 교부	ꀹ	산자부에 결과 회신	ꀹ

□ 경과조치

ㅇ 고용보조금 지원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이 동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ㅇ 다만, 신규투자가 동 기준 고시일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 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

- 동 기준 고시일 이후 채용한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시 및 구‧군)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ꋭ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 229-2791～3

ꋭ중  구 지역경제과     : 290-0351, 0375, 0355,

ꋭ남  구 지역경제과     : 226-5650, 5670, 5660

ꋭ동  구 지역경제과     : 209-3510～6

ꋭ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62～6

ꋭ울주군 기업유치단     : 229-7081～3